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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575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5757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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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3 타경 5757 (1) |
|---|---|
| 소재지 | (선박) 산양읍 |
| 종류/대상 | 선박 / |
| 면 적 | |
| 매각기일 | 2024-11-11 (입찰 10일전) |
| 감정가 | 141,856,000원 |
| 최저입찰가 | 90,788,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0%) 9,078,800원 |
| 청구금액 | 367,753,235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08-26 | 141,856,000 | 유찰 |
| 2 | 2024-10-07 | 113,485,000 | 유찰 |
| 3 | 2024-11-11 | 90,788,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감정평가 요약]
1) 년식 및 주행거리=본건 선박은 2015년 08월 31일에 진수된 4.99톤 FRP조 동력선으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인 것으로 목측되나 추후 재확인하시기 바람. 위치/
1) 년식 및 주행거리=본건 선박은 2015년 08월 31일에 진수된 4.99톤 FRP조 동력선으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인 것으로 목측되나 추후 재확인하시기 바람.
2) 색상=주기관은 선박용디젤 기관 497마력으로, 정상작동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하였는 바,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3) 관리상태=현상 및 관리 상태는 일부 불량시되어있는 것으로 목측되며, 정상작동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하였는 바,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4) 사용연료=운항사항은 미상임. 5) 유효검사기간=본건 선박은 통영시 미수동 해양공원 앞 현장에서 실사하였음 6) 기타(옵션등)=본건 선박의 제시외 어업허가권은 후첨 ‘사진용지(어선번호판 표기)’와 달리 통영시청 탐문조사 결과 ‘연안통발, 새우조망’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를 기준하였고, 기준시점 현재 "허가유예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어업허가권의 종류, 기간, 허가여부 등 세부내역, 정상적인 지위승계 여부 및 일괄경매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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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 선박의장품 매각 포함. 의장품의 현상 및 관리 상태는 일부 불량시되어있는 것으로 목측됨. 선체·기관 및 의장품의 정상작동여부, 시동가능여부, 침수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함. 선체·기관 및 의장품의 정상작동여부 등 및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법 톤수변경여부, 개조여부 등은 재확인을 요함[감정서 참조]. - 제시외 어업허가권(감정서상 ㄱ) 매각 포함. 본건 선박의 어업허가권은 어선번호판 표기와 달리 통영시청 탐문조사 결과 '연안통발, 새우조망'으로 조사되었고, 기준시점(2024.2.14.) 현재 '허가유예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상적인 허가 상태를 상정하여 어업허가권을 평가하였으니 어업허가권의 종류, 기간, 허가여부 등 세부내역, 정상적인 지위승계 여부는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감정서 참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정보조회 결과 검사증서유효기간이 2020-09-02부터 2025-09-01로 조사되었음[감정서 참조].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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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1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10.14.[근저당권]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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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0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