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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 타경 2328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4 타경 23288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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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 2024 타경 2328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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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845-2 |
| 종류/대상 | 주택 / 건물전체 및 토지지분매각 |
| 면 적 | 토지 116.0 평 / 건물 29.5 평 |
| 매각기일 | 2024-11-12 (입찰 20일전) |
| 감정가 | 461,410,720원 |
| 최저입찰가 | 322,988,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 32,298,800원 |
| 청구금액 | 370,000,000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10-08 | 461,410,720 | 유찰 |
| 2 | 2024-11-12 | 322,988,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소길리 845-2 | 대 | 383.44㎡ (115.99평) 3121분의 383.44 지분전부 |
| 건물 |
소길남길 45-15 | 1층 주택 | 55.38㎡ (16.75평) |
| 소길남길 45-15 | 2층 주택 | 38.88㎡ (11.7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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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건물 |
소길남길 45-15 | 창고 | 3.3㎡ (1.00평) |
| [감정평가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소길종합운동장’남측 근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간선도로/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래브지붕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소길종합운동장’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건부지 및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서측으로 폭 약 4-5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외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2018.08.03) 외 벽 : 스타코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바 닥 : 강마루 마감 등,창 호 : 샷시창 등임. [이용상태] 1,2층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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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목록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전입일자 2022.02.10. 확정일자 2021.07.27.)이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목록 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8개동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 주의사항 |
|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 1: 지분매각. 타운하우스 부지로 제시건물 외에 건물 8개동 소재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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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간선도로/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래브지붕/슬래브지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소길종합운동장’남측 근거리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 1: 2024. 1. 24. 근저당권
목록 2: 2024. 1. 19. 가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전입일자 2022.02.10. 확정일자 2021.07.27.)이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27건 | 1,033,712,179원 537,639,815원 |
56% 2.1회 |
| 6개월 | 58건 | 1,033,032,869원 530,709,632원 |
56% 2.2회 |
| 12개월 | 120건 | 765,355,164원 417,688,048원 |
57% 2.3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