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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4 타경 4072 (7)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4길 188-11 (제112동) |
| 종류/대상 | 주택 / 건물전체 및 토지지분매각 |
| 면 적 | 토지 289.6 평 / 건물 27.1 평 |
| 매각기일 | 2025-03-18 |
| 감정가 | 625,793,640원 |
| 최저입찰가 | 214,64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0%) 21,464,700원 |
| 청구금액 | 1,890,638,995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11-12 | 625,793,640 | 유찰 |
| 2 | 2024-12-17 | 438,056,000 | 유찰 |
| 3 | 2025-02-11 | 306,639,000 | 유찰 |
| 4 | 2025-03-18 | 214,647,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납읍리 755 | 대 | 543.40㎡ (164.38평) 770100분의95738 지분전부 |
| 납읍리 580 | 대 | 337.28㎡ (102.03평) 770100분의95738 지분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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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읍리 760-1 | 대 | 76.70㎡ (23.20평) 770100분의95738 지분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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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납읍로4길 188-11 | 1층 | 55.5㎡ (16.79평) |
| 납읍로4길 188-11 | 2층 | 33.95㎡ (10.2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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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소재 "납읍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 약 1.4㎞ 지점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래브지붕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소재 "납읍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 약 1.4㎞ 지점에 위치하며, 일대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숙박시설,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주택 및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자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상태] 기호(10)-(12), (13)-(15), (16)-(18), (19)-(21), (22-24), (25)-(27), (28)-(30), (31)-(33), (34)-(36):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공히 타운하우스 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0)-(12), (13)-(15), (16)-(18), (19)-(21), (22-24), (25)-(27), (28)-(30), (31)-(33), (34)-(36):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공히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 기호(10), (12), (13), (15), (16), (18), (19), (21), (22), (24), (25), (27), (28), (30), (31), (32), (34), (36):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장애물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11), (14), (17), (20), (23), (26), (29), (32), (35): 계획관리지역, 장애물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그 밖의 사항은 없음. [건물구조] 기호(1)-(9): 공히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건으로,<사용승인일: 2020.12.21>외벽: 회덧칠 마감 등,창호: 시스템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9): 공히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1)-(9): 공히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첨부 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향후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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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7개동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 주의사항 |
| - 일괄매각 - 토지는 지분매각임. 지상 소재 조경수는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토지는 타운하우스 부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7개동이 소재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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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래브지붕/슬래브지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소재 "납읍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 약 1.4㎞ 지점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3-18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7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61 | 935744575 474561851 |
51 2.8 |
| 6개월 | 112 | 1260653851 665040417 |
52 2.6 |
| 12개월 | 175 | 1162283739 611165595 |
54 2.5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