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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708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7081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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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 2023 타경 7081 (1)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151-23,2151-21,2151-22,2163-15,2163-16 제비동 |
| 종류/대상 | 주택 / 토지제외 및 건물매각 |
| 면 적 | 건물 240.3 평 |
| 매각기일 | 2025-03-18 (입찰 2일전) |
| 감정가 | 1,708,067,500원 |
| 최저입찰가 | 287,075,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10%) 28,707,500원 |
| 청구금액 | 819,671,233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07-23 | 1,708,067,500 | 유찰 |
| 2 | 2024-08-27 | 1,195,647,000 | 유찰 |
| 3 | 2024-10-08 | 836,953,000 | 유찰 |
| 4 | 2024-11-12 | 585,867,000 | 유찰 |
| 2024-12-17 | 410,107,000 | 변경 | |
| 5 | 2025-02-11 | 410,107,000 | 유찰 |
| 6 | 2025-03-18 | 287,075,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건물 |
유수암리 2151-23 | 1층 주택 | 67.57㎡ (20.44평) |
| 유수암리 2151-23 | 2층 주택 | 45.46㎡ (13.7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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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1층 주택 | 69.25㎡ (20.9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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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2층 주택 | 44.86㎡ (13.5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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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1층 주택 | 69.25㎡ (20.9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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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2층 주택 | 44.86㎡ (13.5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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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1층 주택 | 67.57㎡ (20.4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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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2층 주택 | 45.46㎡ (13.7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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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1층 주택 | 67.57㎡ (20.4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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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2층 주택 | 45.46㎡ (13.7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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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1층 주택 | 67.57㎡ (20.4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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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2층 주택 | 45.46㎡ (13.7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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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1층 주택 | 69.25㎡ (20.9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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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암리 2151-23 | 2층 주택 | 44.86㎡ (13.5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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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1) 건물의 구조=- 기호(1-7) 위치/철근콘크리트구조/경사지붕
[건물구조] - 기호(1-7)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규모: 지상2층외벽: 스타코마감 등. 내벽: 아트월, 벽지, 타일마감 등. 바닥: 강마루, 타일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 등. [이용상태] 기호(1-7): 단독주택임. [설비내역]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 임대관계: 미상임. - 대상물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설계자로부터 받은 도면,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 본건 건물 기호(1-7)는 기준시점 현재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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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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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2 | 2023년11월24일 |
근저당권
|
960,000,000원 | 말소기준 |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22년5월27일 |
근저당권 |
2,600,000,000원 | 말소기준 |
| 3 | 2022년7월7일 |
근저당권 |
324,000,000원 | 말소 |
| 4 | 2022년7월29일 |
근저당권 |
660,000,000원 | 말소 |
| 5 | 2023년6월13일 |
가압류 |
24,220,150원 | 말소 |
| 6 | 2023년7월31일 |
임의경매 |
말소 | |
| 7 | 2023년9월1일 |
가압류 |
523,630,136원 | 말소 |
| 8 | 2023년11월15일 |
임의경매 |
말소 | |
| 9 | 2023년11월29일 |
근저당권 |
960,000,000원 | 말소 |
| 10 | 2024년1월23일 |
가압류 |
30,470,000원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목록1.~7. 지상 건물들을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
| 주의사항 |
| - 일괄매각. - 건물만 매각(목록1.~7.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 일석에이치앤디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등 관련하여 2023.10.31.자 금 1,780,902,324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자는 위 공사대금 채권과 경매 목적물의 견련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4.7.31.자 경매신청권자 주식회사 엑스포대부금융으로부터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가 제출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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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철근콘크리트구조/경사지붕
1) 건물의 구조=- 기호(1-7)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3-18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문건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들입니다.
[2024.07.31] 채권자 주OOO OOOOOOO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2023.10.31] 유치권자 일OOO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4.12.16] 채권자 주OOO 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0 | 432607522 274811724 |
63 1.9 |
| 6개월 | 24 | 421200184 264015120 |
61 2 |
| 12개월 | 54 | 491665824 313310123 |
64 1.9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