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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632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6327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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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 2023 타경 6327 (3)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산247 |
| 종류/대상 |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6,224.5 평 |
| 매각기일 | 2024-11-27 (입찰 14일전) |
| 감정가 | 1,384,704,000원 |
| 최저입찰가 | 886,21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0%) 88,621,000원 |
| 청구금액 | 809,168,281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07-10 | 286,574,000 | 유찰 |
| 2024-08-14 | 229,259,000 | 변경 | |
| 2 | 2024-09-20 | 1,384,704,000 | 유찰 |
| 3 | 2024-10-23 | 1,107,763,000 | 유찰 |
| 4 | 2024-11-27 | 886,210,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신촌리 산247 | 임야 | 14843㎡ (4,490.01평) |
| 신촌리 1344-59 | 과수원 | 5734㎡ (1,734.5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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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건물 |
신촌리 산247 | 수목 | ㎡ |
|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북면 무곡리 및 북면 신촌리에 산재하며,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스라브지붕/유류보일러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북면 무곡리 및 북면 신촌리에 산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소규모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제반 교통의 여건은 보통임. [이용상태] 일련번호(1):부정형 완경사지로서,"휴경지"상태이며, 분묘2기 소재함. 일련번호(2):장방형 평지로서, 제시외건물(창고)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5):사다리형 평지로서,주거용건물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7):부정형 완경사지로서,"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일련번호(6)지상에 육안으로 파악되는 분묘는 2기이며, 일련번호(7)지상에 육안으로파악되는 분묘는 1기이나,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분묘가 더 소재할 수 있으니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람. [도로상태] 일련번호(1,6,7):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2):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폭 약 2m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5): 북측으로 폭 약 4m의 제방도로와 접하고, 동측으로 폭 약2m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1)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8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일련번호(6)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하천구역(2014-03-20)(내곡천)<하천법>일련번호(7)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하천구역(2014-03-20)(내곡천)<하천법> [제시외 물건]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일련번호(2)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ㄱ)이 소재하며,일련번호(6,7)지상에 제시외 수목 기호(ㄷ,ㄹ) 감나무(약 30년생) 약 350주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6)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임. [참고사항]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해당사항 없음. [건물구조] 일련번호(가) : 아르시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1996.09.16.) 외벽 : 적벽돌쌓기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팅,벽지,타일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마감. 장판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및 목재 및 샷시이중창호임. 일련번호(나,다) : 조적조 스라브지붕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1996.09.16.) 외벽 : 적벽돌쌓기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바닥 : 타일 등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일련번호(가) : 1층- 창고, 2층- 단독주택. 일련번호(나) : 화장실. 일련번호(다) : 창고. [설비내역] 위생설비, 2층 주택부분에 유류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ㄴ)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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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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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2 | 2014년4월1일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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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0원 | 말소기준 |
| 3 | 2014년4월3일 |
지상권
|
말소 | |
| 4 | 2017년4월4일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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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000원 | 말소 |
| 5 | 2020년5월13일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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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00원 | 말소 |
| 6 | 2023년9월14일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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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
| 주의사항 |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감나무 약350주) 포함하여 매각.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주된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하천구역에 일부 저촉되나, 해당면적 비율이 미미한바 이를 구애됨 없이 평가함. -목록8.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7.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임 -지상에 분묘(3기) 소재하며,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 있을 수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를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 -지상에 모노레일 설치되어 있으나 철거 및 이설이 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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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스라브지붕/유류보일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북면 무곡리 및 북면 신촌리에 산재하며,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27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4. 4. 1. 근저당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1건 | 234,208,836원 121,168,909원 |
52% 3.8회 |
| 6개월 | 14건 | 313,408,000원 152,810,214원 |
51% 3.9회 |
| 12개월 | 26건 | 248,763,236원 126,474,961원 |
53% 3.5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