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79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타경 798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309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32.4 평
매각기일	2025-05-26
감정가	39,564,000원
최저입찰가	13,571,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10%) 1,357,100원
청구금액	77,213,1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2-17	39,564,000	유찰
2	2025-03-24	27,695,000	유찰
	2025-03-24	27,695,000	변경
3	2025-04-21	19,387,000	유찰
4	2025-05-26	13,571,000	매각
낙찰가 18,270,000원 (46%)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평은리 309	전	1099㎡ (332.45평) 1/2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4)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소재 "평은초등학교"에서 북서측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 5-7)은 영주시 문정동 소재 "한국폴리텍6대학 영주캠퍼스"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 :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상태입니다. 기호 3,4) : 부정형 토지로서 일단지의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5)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상태입니다. 기호 6,7) : 사다리 및 삼각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3,4) : 북서측에 소폭의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5) : 남서측으로 폭 약 4미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6,7) : 본건이 현황 "도로"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 (소, 말, 사슴, 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7)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 (닭, 오리, 개, 돼지,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소, 말, 사슴, 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없습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 지상에 차광막 하우스 1동 존재(매각제외)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1) 위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3. 9. 17. 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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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111,502,258원 57,418,418원	45% 2.8회
6개월	19건	337,296,328원 140,477,685원	45% 2.8회
12개월	40건	254,031,272원 102,183,523원	43% 3.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02014(1) 토지(전) 2025-07-0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513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55,157,460원 38,610,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02014(2) 토지(전) 2025-07-0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523 [농지취득자격증명]	21,169,600원 14,819,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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