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0201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타경 102014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513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60.1 평
매각기일	2025-07-07
감정가	55,157,460원
최저입찰가	38,610,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3,861,000원
청구금액	56,460,93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55,157,460	유찰
2	2025-07-07	38,61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오운리 513	전	2182㎡ (660.06평)
제시외건물	오운리 513	주택 등	8㎡ (2.42평)
	오운리 513	정자 등	6㎡ (1.82평)
	오운리 513	계사 등	15.86㎡ (4.80평)
	오운리 513	화장실 등	4㎡ (1.2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보전관리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소재 통칭"삼거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 및 전기타 상태임. 기호(2)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오리,개,돼지,젖소) , 소하천구역(2022-09-08)(방골천), 소하천예정지(2022-09-08)(방골천), 영농여건불리농지 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오리,개,돼지,젖소)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 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소재 및 수목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에는 수목이 다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본건 토지상의 수목은 본건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동일 여부는 불분명하나 토지에 포함평가 하였으며, 수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의 평가액은 비 고란에 별도 부기하였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 본건 기호(1)토지와 인접필지 일부 지상에는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 분명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의 제시외건물은 개략적인 실측을 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 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토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토지 )감정평가명세표"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 ㆍ 수 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평가액을 함께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와 인접필지(오운리 산319-1) 와 경계선상에는 분묘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등이 요 구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부지상에는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하며 이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및 조경석 등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9년7월29일	소유권
2	2008년10월1일	근저당권	26,000,000원	말소기준
3	2013년7월2일	가압류	34,926,510원	말소
4	2013년7월23일	가압류	20,729,690원	말소
5	2024년6월19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현황 : 건부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평은면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농지로 원상회복을 요하므로 취득시 원상복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지상의 점유자 강승필 소유의 제시외 건물, 컨테이너, 석조물, 축대, 조경석, 석축용 돌, 비닐하우스, 조경수, 과수목, 물탱크 등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토지 가격임. 인접필지와 경계선상에 분묘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1) 위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7-07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8. 10. 1.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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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1건	29,295,000원 22,007,000원	75% 1회
12개월	2건	97,823,800원 63,820,000원	69% 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02014(2) 토지(전) 2025-07-0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523 [농지취득자격증명]	21,169,600원 14,819,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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