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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 타경 361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17 타경 3617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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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 2017 타경 3617 (1)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528-3 |
| 종류/대상 |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
| 면 적 | 토지 659.1 평 |
| 매각기일 | 2018-02-21 () |
| 감정가 | 82,802,000원 |
| 최저입찰가 | 33,916,000원 (감정가의 41%) |
| 입찰보증금 | (10%) 3,391,600원 |
| 청구금액 | 13,000,000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17-10-19 | 82,802,000 | 유찰 |
| 2 | 2017-11-17 | 66,242,000 | 유찰 |
| 3 | 2017-12-22 | 52,994,000 | 유찰 |
| 4 | 2018-01-23 | 42,395,000 | 유찰 |
| 5 | 2018-02-21 | 33,916,000 | 매각 |
| 낙찰가 36,100,000원 (44%)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용덕리 528-3 | 임야 | 2179㎡ (659.15평) 유인호지분 2278분의2179 |
|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소재 ‘김해안하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소재 ‘김해안하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 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 됨. [이용상태] 남동하향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활잡목 및 수풀 등이 소재하는 토지임야상태 이며,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의 제시외분묘 2기 및 묘지목(편백나무 등) 등이 소재함.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하천법}. [제시외 물건] 본건 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미상의 제시외분묘 2기 및 묘지목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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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1995년11월10일 |
근저당권
|
11,000,000원 | 말소기준 |
| 3 | 1997년6월27일 |
압류
|
말소 | |
| 4 | 1997년12월11일 |
압류
|
말소 | |
| 5 | 2002년10월19일 |
압류
|
말소 | |
| 6 | 2002년12월13일 |
압류
|
말소 | |
| 7 | 2014년7월31일 |
근저당권
|
13,000,000원 | 말소 |
| 8 | 2017년3월22일 |
임의경매
|
[청구금액] 13,000,000원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공유지분 매각임. 연고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일부 하천구역 저촉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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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소재 ‘김해안하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1995.11.10.자 근저당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82,80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3,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6건 | 146,622,400원 79,154,983원 |
0% 2.3회 |
| 6개월 | 13건 | 681,817,266원 232,212,300원 |
0% 3.5회 |
| 12개월 | 32건 | 497,170,770원 210,507,934원 |
0% 3.5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