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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236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2363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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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 2023 타경 2363 (1)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252-5 |
| 종류/대상 | 토지(임야) /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187.6 평 |
| 매각기일 | 2024-10-30 (입찰 7일전) |
| 감정가 | 46,864,000원 |
| 최저입찰가 | 19,195,000원 (감정가의 41%) |
| 입찰보증금 | (10%) 1,919,500원 |
| 청구금액 | 11,301,639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06-12 | 46,864,000 | 유찰 |
| 2 | 2024-07-17 | 37,491,000 | 유찰 |
| 3 | 2024-08-21 | 29,993,000 | 유찰 |
| 4 | 2024-09-25 | 23,994,000 | 유찰 |
| 5 | 2024-10-30 | 19,195,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퇴래리 1252-5 | 임야 | 326㎡ (98.62평) |
| 퇴래리 1252-6 | 임야 | 294㎡ (88.9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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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소재 빙그레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소재 빙그레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의공장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이용상태] 대체로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 및 분묘 소재함.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2: 계획관리지역(2014-11-06),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퇴래3),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퇴래3구역 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시외 물건] -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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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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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2 | 2003년9월22일 |
가등기
|
인수 | |
| 3 | 2007년1월8일 |
가압류
|
60,787,504원 | 말소기준 |
| 4 | 2007년1월10일 |
가압류
|
21,746,950원 | 말소 |
| 5 | 2007년2월5일 |
가압류
|
44,634,610원 | 말소 |
| 6 | 2012년11월22일 |
압류
|
말소 | |
| 7 | 2018년8월13일 |
지상권
|
말소 | |
| 8 | 2023년4월28일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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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목록1.(갑구 순위 3번) 목록2.(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3. 9. 2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목록1. 을구 5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 8. 13.)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일괄매각 -본건 토지 및 인접지와 경계상에 분묘소재하는바, 분묘의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측량을 요함. -“목록1.(갑구 순위 3번) 목록2.(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3. 9. 2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목록1. 을구 5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 8. 13.)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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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소재 빙그레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30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7. 1. 8. 가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갑구 순위 3번) 목록2.(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3. 9. 2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목록1. 을구 5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 8. 13.)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6,864,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301,639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8건 | 142,413,000원 52,155,125원 |
38% 5.4회 |
| 6개월 | 17건 | 465,601,038원 139,849,529원 |
31% 6.1회 |
| 12개월 | 32건 | 392,203,306원 128,243,125원 |
37% 5.5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