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16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4 타경 1165 (4)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533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726.0 평
매각기일	2025-11-26
감정가	424,800,000원
최저입찰가	297,360,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29,736,000원
청구금액	692,155,79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9-17	36,645,000	변경
1	2025-10-22	424,800,000	유찰
2	2025-11-26	297,36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개곡리 533	답	2400㎡ (726.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소재 "개곡마을" 남측 및 북측 및 ‘개곡마을’ 내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창고용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 : 인접토지와 등고 평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임. 일련번호 8)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북측에 노폭 약 1.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 북측에 노폭 약 1.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 : 남측에 지목 도로(개곡리 739번지)와 접함. 일련번호 4) : 남측에 지목 도로(개곡리 739번지)와 접함. 일련번호 5) : 남서측에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7) : 남서측에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8) : 남서측에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일련번호 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798.7㎡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125.9㎡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일련번호 5)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해당 부서에 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4)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엄나무 등)이 약 40주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1)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0) 외 벽: 몰탈위 페인팅, 타일붙임 등 마감. 내 벽: 타일 등 마감. 창 호: 새시창호임. 2)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용도는 축사이나 현황 창고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됨. 3)설비내역 제반 전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없 음.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10월11일	소유권
2	2019년7월23일	근저당권	684,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7월24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4	2019년11월19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5	2023년11월22일	압류		말소
6	2024년2월13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3월13일	가압류	4,763,981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필요시 관할 부서에 문의 요 함. 2.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상태이며,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경계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106,717,286원 43,667,571원	53% 2.6회
6개월	16건	142,714,019원 62,311,013원	41% 3.9회
12개월	28건	321,019,013원 185,022,329원	44% 3.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165(1) 답 2025-11-26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244 [농지취득자격증명]	489,132,000원 342,392,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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