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16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4 타경 1165 (1)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244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99.9 평
매각기일	2025-11-26
감정가	489,132,000원
최저입찰가	342,392,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34,239,200원
청구금액	692,155,79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9-17	89,838,000	변경
1	2025-10-22	489,132,000	유찰
2	2025-11-26	342,39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개곡리 244	답	483㎡ (146.11평)
	개곡리 245	답	2198㎡ (664.90평)
	개곡리 246	전	294㎡ (88.94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소재 "개곡마을" 남측 및 북측 및 ‘개곡마을’ 내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창고용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 : 인접토지와 등고 평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임. 일련번호 8)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북측에 노폭 약 1.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 북측에 노폭 약 1.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 : 남측에 지목 도로(개곡리 739번지)와 접함. 일련번호 4) : 남측에 지목 도로(개곡리 739번지)와 접함. 일련번호 5) : 남서측에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7) : 남서측에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8) : 남서측에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일련번호 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798.7㎡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125.9㎡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일련번호 5)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해당 부서에 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4)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엄나무 등)이 약 40주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1)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0) 외 벽: 몰탈위 페인팅, 타일붙임 등 마감. 내 벽: 타일 등 마감. 창 호: 새시창호임. 2)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용도는 축사이나 현황 창고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됨. 3)설비내역 제반 전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없 음.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10월11일	소유권
2	2019년7월23일	근저당권	684,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7월24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4	2019년11월19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5	2023년11월22일	압류		말소
6	2024년2월13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3월13일	가압류	4,763,981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2. 을구 순위 5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2.02.29. 제11058호), 목록3. 을구 순위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2.02.29. 제 11059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필요시 관할 부서에 문의 요 함. 3.목록1.2.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상태이며,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경계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함. 4.목록2.지상에 송전탑이 소재하고 있고 토지 일부 선하지에 저촉되어 이를 모두 감안하여 평가함. 5.목록3.은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경계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하며 토지 일부가 선하지에 저촉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106,717,286원 43,667,571원	53% 2.6회
6개월	16건	142,714,019원 62,311,013원	41% 3.9회
12개월	28건	321,019,013원 185,022,329원	44% 3.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165(4) 답 2025-11-26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533 [농지취득자격증명]	424,800,000원 297,360,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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