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1327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타경 113270 (1)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산86-7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835.9 평
매각기일	2025-06-09
감정가	312,081,000원
최저입찰가	180,762,000원 (감정가의 58%)
입찰보증금	(10%) 18,076,200원
청구금액	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258,231,000	유찰
2	2025-06-09	180,76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관성리 산86-7	임야	2479㎡ (749.90평)
토지	관성리 546-1	전	3590㎡ (1,085.97평)
제시외건물	관성리 546-1	분묘, 납골묘	3식㎡ (0.9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소재 "관성1리 노인정" 남동측 근거리에 상호연접 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근교(近郊) 산간농경지대 및 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들까지 비포장 세로( 관습상 도로 )를 이용하여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3)형태 및 이용상태 < 지적형태 > 기호1,2 공히, "부정형"(不定形). < 지 세 > 기호1,2 공히, "완경사지" < 이용상태 > 기호1 : 자연림지 및 일부 "관습상 도로"부지 기호2 : 휴경지 및 자연림지, 일부 "관습상 도로"부지, "묘지".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의 북서측 부위 쪽으로, 비포장 "관습상 도로"와 연결되며, 이 "관습상 도로"와 연계된 비포장 "관습상 도로"부지에 본건기호1 및 기호2의 일부면적이 제공되어 있어서,본건들에 출입가능함. --- 따라서, 만약 본건기호1만 매각되고, 기호2는 매각되지 않을 경우 기호1 경락취득자가 기호2의 출입을 봉쇄하면, 기호2의 출입은 곤란해 지는 바, 기호1 및 기호2를 "일괄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및 기호2 공히, < 용도지역 > "비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 이 밖에, 기호1( 지목 : 임야 )은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가 추가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 지하에 분묘 2기( 제시외 기호a,b ) 및 납골묘( 제시외 기호c )가 있으며, 이동가능시(視)되는 공작물( 제시외 기호㉠ 휴게실 등 , ㉡ 비닐하우스 )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2( 지목 : 전 )의 일부 면적 현황은 "임야( 자연림지 )"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 미 상 " 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7월21일	소유권
2	2017년6월2일	근저당권	78,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6월2일	지상권		말소
4	2018년12월20일	가압류	150,000,000원	말소
5	2020년12월31일	가압류	121,091,340원	말소
6	2021년1월4일	가압류	84,784,657원	말소
7	2024년9월27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2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 현황 ' 임야(자연림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 지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음. -목록 2 분묘2기 및 납골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2 지상 이동 및 철거 용이한 제시외공작물(감정평가서상 ㄱ,ㄴ)은 매각제외함.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09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 6. 2.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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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