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142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타경 11420 (2)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6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215.6 평
매각기일	2025-06-27
감정가	26,318,006원
최저입찰가	12,896,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289,600원
청구금액	47,435,61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5	26,318,006	유찰
2	2025-05-23	18,423,000	유찰
3	2025-06-27	12,89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현리 6	대	670.94㎡ (202.96평) 2869분의 1070 지분
	현리 6-3	전	321.12㎡ (97.14평) 2869분의 1070 지분
	현리 6-4	전	77.95㎡ (23.58평) 2869분의 1070 지분
	지경리 산32	임야	9560㎡ (2,891.90평)
제시외건물	현리 6-3	물탱크실	5.25㎡ (1.59평) 2869분의 1070 지분
[감정평가 요약] 기호(1-5)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소재 "(통칭)소득개골마을" 내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기호(1-5) :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소재 "(통칭)소득개골마을" 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6) :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 소재 "석보면사무소" 남측 원거리에 위치 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축사,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하향 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용건부지 상태이나, 남서측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하향 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부지 상태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휴경지 상태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휴경지 상태이나, 북측 일부는 현황 도로일 개연성이 있음.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이나, 일부 철탑부지 및 선하지임.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본 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3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3) :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4) : 맹지임. 기호(5) : 북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6)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3,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제시외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기호(1)의 남서측 일부 및 기호(5)의 북측 일부는 현황 ‘도로’로 판단되나, 정확한 경계 확인 및 이용상황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3) 지상에 타인소유의 제시외건물이 3개동 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③ 기호(6) 지상으로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철탑부지 및 선하지 부분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경매 참여 시 지상권설정 관련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④ 기호(1) 지상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형 냉동(장)창고 1식 소재하고 있으니, 경매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람. [건물구조] 기호(2-가)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판넬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바닥 : 장판지, 타일 등, 창호 : 섀시창호 등,기호(2-나)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 사이딩판넬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2-가) : 주택,기호(2-나) : 창고임. [설비내역] 기호(2-가)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기호(2-나) : 미상임. [부합물/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 건물은 현장 방문 시 이해관계인의 건물 내부 조사 거부로 인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현황 및 구조 변경의 유무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건축물대장과 인근 탐문 조사 및 외부 관찰 등을 통하여 동 유형 내지 유사 유형 물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3 제시외 건물 제외. 목록 3 지상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3개동 소재하고 있으며, 최저매각 가격은 소유권 행 사를 제한 받는 가격임. 목록 4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4,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 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 발급 사례 다수 있음. 2024. 11. 4.자 영양읍 사실조회 회신 참조) 목록 6 자연림 상태로 분묘 소재 가능성 있으며,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는 권리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기호(1-5)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소재 "(통칭)소득개골마을" 내에 위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6-27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8. 2. 1. 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64,226,510원 25,449,500원	38% 3회
6개월	6건	108,508,383원 71,547,650원	57% 2.3회
12개월	7건	103,008,003원 63,183,700원	51% 2.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0783(1) 토지(임야) 2025-06-2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산79-1 [분묘기지권]	75,508,200원 52,856,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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