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078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타경 10783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산79-1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459.7 평
매각기일	2025-05-23
감정가	75,508,200원
최저입찰가	75,508,2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7,550,820원
청구금액	27,916,44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23	75,508,2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천리 산79-1	임야	27966㎡ (8,459.7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소재 "영양여자고등학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 대는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적으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동측으로 폭 약3미터내외 농로와 접하며, 일련번호 1, 4 내부로 폭 약3미터내외 의 농로가 소재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 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 도법>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 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 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은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타 :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분묘 중 일부는 정확한 위치가 불분명하므로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3년5월1일	소유권
2	2010년2월12일	근저당권	65,000,000원	말소기준
3	2010년2월12일	지상권		말소
4	2019년3월4일	근저당권	100,000,000원	말소
5	2021년11월10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6	2024년5월2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비고란 참조
주의사항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전으로 이용중. 토지 중 일부는 인접지와의 경계구분이 곤란하여 경계측량이 필요. 소재가 확인된 분묘 외의 추가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으며, 본건 지상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자연생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소유권행사를 제한 받는 가격임.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23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0. 2. 12. 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6,356,733원 1,309,667원	43% 3.7회
6개월	5건	22,891,316원 8,579,800원	41% 3.4회
12개월	9건	21,550,656원 7,828,333원	38% 3.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11420(2) 토지(임야) 2025-05-23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6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26,318,006원 18,423,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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