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895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28955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63-3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066.4 평
매각기일	2025-07-07
감정가	1,824,318,000원
최저입찰가	934,050,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93,405,000원
청구금액	1,354,527,12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2-03	1,824,318,000	유찰
2	2025-03-10	1,459,454,000	유찰
3	2025-04-14	1,167,563,000	유찰
	2025-05-19	934,050,000	변경
4	2025-07-07	934,05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동달리 63-3	임야	6180㎡ (1,869.45평)
	동달리 63-6	전	2331㎡ (705.13평)
	동달리 63-7	임야	109㎡ (32.97평)
	동달리 63-8	전	1517㎡ (458.89평)
[감정평가 요약] ① 기호 1) - 4):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소재하는 "동암새마을회관"의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래브지붕 [위치/주위환경] ① 기호 1) - 4):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소재하는 "동암새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수산공장, 펜션, 농경지 및 묘지 등으로 형성 된 해안 농경지대임. ② 기호 5) - 8), 10) - 16):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에 소재하는 "산양중학 교"의 북서측 및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동측, 동측 및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및 법면 상태이고 일부는 기호 2) - 4) 토지로 접근이 가능한 비포장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 부 신축 허가를 득한 상태임. ② 기호 2) - 4): 북동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토지임 야 상태이며 신축 허가를 득한 상태임. ③ 기호 5):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④ 기호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창 고용 건부지의 부속토지, 인접 묘지(1066묘)의 부속 토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1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8):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히 조성하여 창고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0): 남서측, 남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창고용 건부지의 부속 토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⑧ 기호 11):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히 조성하 여 창고용 건부지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⑨ 기호 1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다각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히 조성하 여 창고용 건부지 및 그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13):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히 조성하여 진입로로 이용 중임. ⑪ 기호 15):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인접 묘지(1074묘)의 부속 토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⑫ 기호 1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 너머 노면을 달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② 기호 2) - 4):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기호 1)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5) - 7), 10), 14):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④ 기호 8): 본 건 서측 하단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13)에 접함. ⑤ 기호 11):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13)에 접함. ⑥ 기호 12):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13)에 접함. ⑦ 기호 13): 본 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임. ⑧ 기호 15), 16): 지적도상 본 건 북동측으로 도로(1415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이고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 중로3류(폭 12m- 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 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 -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 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 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4):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 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⑤ 기호 5) - 8), 10) - 14), 1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 기호 15):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 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본 건 기호 14) 지상에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① 본 건 기호 1) -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또는 전부 신축 허가를 득한 상태임. ② 기호 6), 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답"이나 일부 현황은 창고용 건부지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③ 기호 11), 1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체로 창고용 건부지의 부속 토지 로 이용 중임. ④ 기호 15), 1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전"이나 일부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의 일부와 기호 2) - 4) 토지 전부는 신축 허가를 득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고, 응찰 시 신축 허가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 허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허가 사항 ·허가번호: 2021-건축과-신축허가-86 ·허가일: 2021.11.22. ·대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63-3,63-6,63-7,63-8 ·대지면적: 4,459㎡ ·용도: 단독주택 19개 동, 관리동 1개 동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건축면적: 609.4㎡ ·연면적: 1,052.18㎡ ·비고: 63-3: 대지면?？973㎡, 도로 예정지 2,636㎡, 잔여지 2,571㎡ 63-6: 대지면?？2,093㎡, 도로 예정지 238㎡ 63-7: 대지면?？109㎡ 63-8: 대지면?？1,284㎡, 도로 예정지 233㎡2) 본 건 기호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 미미하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지역의 차이를 개 별요인 비교 시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고 있으나 그 저촉 면적 비율이 미 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4) 본 건 기호 14) 지상에 제시 외 구축물인 관정이 소재하는바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 으로 평가함. 5) 본 건 기호 15), 16)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 려하여 평가함.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 상의 수목 및 구축물(관정 제외)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건물구조] 블록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1.01.08.),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내벽: 몰탈 위 페인팅, 판넬 노출 및 타일 붙임 마감 외,창호: PVC 창호임. [이용상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건축물현황도상 "소매점, 세면장(남, 여), 화장실(남, 여)"이며 기준시점 현재 "창고 및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부합물/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9) 건물은 의뢰목록상 ‘1070창(기호 8)’ 지상에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인 접지(1070-3답(기호 12))에 일부 걸쳐서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2) 본 건 기호 9)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2017.09.28.에 ‘창고시설(일반창고: 농산물보관 창고)’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의 주 된 이용상황은 ‘창고’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13년6월21일	근저당권	1,209,000,000원	말소기준
3	2013년6월21일	지상권		말소
4	2016년5월27일	근저당권	130,000,000원	말소
5	2018년12월18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6	2023년6월7일	근저당권	1,950,000,000원	말소
7	2024년8월29일	임의경매		말소
8	2024년11월6일	가압류	40,086,409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2,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별첨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참조. -[목록1] 토지 일부와 [목록2~4] 토지 전부는 신축 허가[허가번호:2021-건축과-신축허가-86, 허가일:2021.11.22., 용도:단독주택 19개동, 관리동 1개동,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건축면적:609.4㎡, 연면적:1,052.18㎡]를 득한 상태인 바, 신 축 허가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 허가 관련 세부 사항은 관할관청에 재확인을 요함[감정서 참조]. -본 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513,524,000원 181,236,650원	34% 5회
6개월	2건	513,524,000원 181,236,650원	34% 5회
12개월	5건	864,202,000원 565,808,060원	50% 4.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29395(1) 토지(임야) 2025-07-07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산36-1 [분묘기지권]	2,040,307,400원 1,044,637,440원 유찰 / 3회
2024타경3253(1)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227-2	305,424,000원 125,102,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588(1)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879-23 [농지취득자격증명]	38,137,000원 12,497,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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