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2939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타경 29395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산36-1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878.1 평
매각기일	2025-07-07
감정가	2,040,307,400원
최저입찰가	1,044,637,44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10%) 104,463,744원
청구금액	1,682,078,92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6-03	2,040,307,400	변경
1	2024-08-26	2,040,307,400	유찰
2	2024-10-07	1,632,246,000	유찰
	2024-11-11	1,305,797,000	변경
3	2025-05-19	1,305,796,800	유찰
4	2025-07-07	1,044,637,44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장평리 산36-1	임야	12224㎡ (3,697.76평)
	장평리 산36-3	임야	3479㎡ (1,052.40평)
	장평리 산36-5	임야	135.41㎡ (40.96평) 471200분의 108330 지분전부
	장평리 산36-6	임야	196.10㎡ (59.32평) 682400분의 156883 지분전부
	장평리 산36-7	임야	41.17㎡ (12.45평) 240분의 52 지분전부
	장평리 산36-9	임야	6438㎡ (1,947.50평)
	장평리 587-5	잡종지	23㎡ (6.96평)
	장평리 587-8	잡종지	201㎡ (60.80평)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소재하는 "용남생활체육공원"의 동측 및 남동측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소재하는 "용남생활체육공원"의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체육시설, 캠핑장,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10-40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대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는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6):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10-50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일부 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과 잔여지인 자연 림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삼각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대 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 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기호 8):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임야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기호 3) 일부 포함) 소재함. ② 기호 2), 6): 임야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 기호 4), 5) 일부 포함) 소재함. ③ 기호 3) - 5): 임야도상 맹지이나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 로임. ④ 기호 7), 8):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3) - 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체육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6):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7):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⑤ 기호 8):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 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 1)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2), 6) 토지 일부는 신축 허가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상태이며,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7), 8) 토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2), 6) 토지 일부는 신축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 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신축 허가의 유효성 및 변 경 여부 등 신축 허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허가 사항 ·허가번호: 2020-건축과-신축허가-38 ·허가일: 2020.08.10. ·대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산36-3, 산36-9 ·대지면적: 6,294㎡ ·용도: 야영장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192.78㎡ ·연면적: 488.88㎡ ·비고: 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됨 ② 산36-3: 허가면?？2,630㎡, 잔여지 849㎡ 산36-9: 허가면적 3,664㎡, 잔여지 2,774㎡(도로 예정지 494㎡ 포함) ③ 용도: 야영장시설 2개 동, 1종근생(소매점) 1개 동3) 본 건 기호 3) - 5) 토지 공부에 오류가 존재하여 통영시청 관련 부서에서 정비(변동자료 정비)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정비 후의 공부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정비 사항: ① 기호 3) 장평리 산36-5: ‘산36-6’으로 지번 변경 ② 기호 4) 장평리 산36-6: ‘산36-5’로 지번 변경 ③ 정비 후 기호 3) 장평리 산36-5: 경계 정비 ④ 기호 5) 장평리 산36-7: 경계 정비 ※ 참고 사항: 정비 후 기호 4) 장평리 산36-6 도형면적과 임야대장 면적에 차이가 존재 하나 허용 공차 이내이므로 임야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4) 본 건 기호 3) - 5)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5) 본 건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저촉되고 있는바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6) 본 건 기호 1) 토지 중 잡종지로 이용 중인 부분 위에 소재하는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물건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니 참고 바람. 7)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중임. 토지 중 잡종지로 이용 중인 부분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2,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신축허가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상태임. 토지의 일부는 신축 허가[허가번호:2020-건축과-신축허가-38, 허가일:2020.08.10., 대지위치: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산36-3, 산36-9, 대지면적(㎡):6,294), 용도:야영장시설,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192.78, 연면적(㎡):488.88, 비고: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됨, ②산36-3:허가면적 2,630㎡, 잔여지 849㎡, 산36-9:허가면적 3,664㎡, 잔여지 2,774㎡(도로 예정지 494㎡ 포함), ③용도:야영장시설 2개 동, 1종근생(소매점) 1개 동]를 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이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조사됨. 신축 허가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허가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재확인을 요함[감정서 참조]. -[목록3~5] 지분매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저촉됨. -[목록7,8] 지적도상 맹지임. 법면 등으로 이용중임. -[목록1~6] 임야도상 맹지임.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본 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513,524,000원 181,236,650원	34% 5회
6개월	3건	437,476,667원 148,013,433원	32% 5.3회
12개월	5건	864,202,000원 565,808,060원	50% 4.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3253(1) 토지(임야) 2025-06-16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227-2	305,424,000원 156,377,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8955(1) 토지(임야) 2025-07-07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63-3 [농지취득자격증명]	1,824,318,000원 934,050,000원 재진행 / 3회
2024타경2588(1)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879-23 [농지취득자격증명]	38,137,000원 12,497,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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