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5682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타경 56822 (5)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213
부동산 종류	토지(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91.0 평
매각기일	2025-05-19
감정가	27,968,000원
최저입찰가	12,530,000원 (감정가의 45%)
입찰보증금	(10%) 1,253,000원
청구금액	194,269,58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2-16	27,968,000	유찰
2	2025-02-10	19,578,000	유찰
3	2025-03-24	15,662,000	유찰
4	2025-05-19	12,530,0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양재리 213	전	1623㎡ (490.96평)
[감정평가 요약] 이 토지는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에 소재한 "손불서초등학교" 동측에 인접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판넬지붕/슬래브지붕 [위치/주위환경] 이 토지는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에 소재한 "손불서초등학교" 동측에 인접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순수농촌,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기호 1, 3, 7호는 인근에서 지방소로와 접할 수 있으며 기호 2, 4-6호는 지방소로와 접함. [이용상태] 기호 1-6호는 부정형 평지이며, 기호 7호는 임야와 접한 경사지대에 소재한 부정형이며 자체지반은 완경사지임. 이용상태는기호 1, 3호는 사건외 인접지 193-2번지에 편입하여 현 전이며 인접지 사건외 191-5번지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 ㄱ과 191-8번지상의 건물 기호 ㄴ이 일부 점유(침범)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기호 2호는 기호 5호의 일부(도로 동측)를 편입하여 제시외건물 기호 ㅂ-ㅇ의 부지이며기호 4호는 손불서초등학교 부지에 편입되어 다른 학교부지(189번지, 1025-2번지)와 경계선상에 기호 ㅈ 학교사택 1동과 그 부속건물의 부지이며 일부는 잡종지 및 도로임. 기호 5호는 위 기호 2호에 편입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도로, 일부 구거 및 사건외 인접지 190-1번지에 편입하여 제시외 건물 기호 ㄷ, ㄹ, ㅁ의 부지임. 기호 6호는 사건외 인접지 191-8번와, 191-5번지에 편입 일단지로 하여 기호 ㄴ의 부지로 추정되나 기호 ㄷ, ㄹ호의 부지도 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음. 기호 7호는 일부 묘지(분묘 8기, 비석, 상석, 표지석, 망주석)이며 묘 주위에 측백류 등(약 40여주) 조경수가 있으며, 일부는 묵전 및 유실수(약 50주)가 있음. [도로상태] 기호 1, 3호는 맹지임. 기호 2호는 5호의 일부와 일단지로 하여 소로와 접함. 기호 4, 5, 6호는 소로와 접함. 기호 7호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 1호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2호는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임. 기호 3호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임. 기호 4호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임. 기호 5, 6호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7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임. [제시외 물건] 기호 2호는 5호의 일부와 일단지로 하여 기호 ㅂ인 조적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 등 1동과 기호 ㅅ인 철재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 1동과 기호 ㅇ인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등 1동이 있음. 기호 4호는 사건외 189번지, 1025-2번지 학교부지 와의 경계선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 ㅈ인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택 1동 및 부속건물이 있음. 기호 5호는 사건외 190-1번지와 일단지로 하여 기호 ㄷ, ㄹ인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등(ㄷ), 주택 1동(ㄹ)및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동(ㅁ)이 경계선상에 있음. 기호 6은 사건외 191-8번지, 191-5번지와 일단지로 하여 기호 ㄴ인 조적도 기타지붕 단층 주택 1동이 경계선상에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 1호는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기호 2호는 공부상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대지임. 기호 4호는 공부상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학교부지, 일부 도로, 잡종지 등임. 기호 5호는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대지, 구거임. 기호 6호는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임. 기호 7호는 공부상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 묵전임. [참고사항] 1) 기호 1, 3호와 기호 ㄱ, ㄴ 건축선 침범여부는 측량을 요함. 2) 기호 6호와 기호 기호 ㄴ, ㄷ, ㄹ 건축선 침범여부는 측량을 요함. 3) 제시외 건물 ㄱ-ㅇ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으며 소유자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2	2023년12월20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연고자 미상의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묵전 및 묘지’임 맹지. 지상의 류실수 50주는 매각에 포함하나, 분묘 주위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판넬지붕/슬래브지붕
이 토지는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에 소재한 "손불서초등학교" 동측에 인접 위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9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3.12.20 경매개시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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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3건	22,693,818원 12,479,700원	50% 4.4회
6개월	25건	43,359,394원 23,030,500원	56% 3.7회
12개월	45건	72,619,721원 49,779,112원	64% 3.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52957(2) 토지(전) 2025-05-12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663-2 [농지취득자격증명]	1,368,000원 613,000원 유찰 / 4회
2023타경54161(3) 토지(전) 2025-06-02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642-1 [농지취득자격증명]	2,613,600원 480,000원 유찰 / 7회
2023타경54161(4) 토지(전) 2025-06-02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669-2 [농지취득자격증명]	7,011,000원 1,286,000원 유찰 / 7회
2023타경54161(5) 토지(전) 2025-06-02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669-12 [농지취득자격증명]	6,242,400원 1,146,000원 유찰 / 7회
2024타경56515(1) 토지(전) 2025-06-23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471-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22,005,420원 12,323,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58146(1) 토지(전) 2025-06-23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2489-1 [농지취득자격증명]	39,064,000원 27,345,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54106(1) 토지(전) 2025-06-30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661 [농지취득자격증명]	494,000원 277,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54106(2) 토지(전) 2025-06-30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702-16 [농지취득자격증명]	8,901,000원 4,985,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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