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69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타경 5690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산63-1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491.1 평
매각기일	2025-05-12
감정가	22,180,995원
최저입찰가	9,085,600원 (감정가의 41%)
입찰보증금	(10%) 908,560원
청구금액	43,521,12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8	22,180,995	유찰
2	2024-12-30	17,745,000	유찰
3	2025-02-10	14,196,000	유찰
4	2025-03-24	11,357,000	유찰
5	2025-05-12	9,085,6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덕동리 산63-1	임야	4929.11㎡ (1,491.06평) 2/9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소재 "여우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주차장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소재 "여우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림이 주를 이루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펜션), 공공용지(주차장)등이 혼재된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도로상태] 남측으로 3-4m 내외의 세로가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005_상학동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균가격에서 지분비율로 평가하였음. 지상의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함께 평가하였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제시외 차양막비닐하우스, 목조정자 2조, 시멘트블록조스레트강판지붕 창고, 정화조 시설 매각제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주차장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소재 "여우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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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