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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763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7634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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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 2023 타경 7634 (1)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108-1 |
| 종류/대상 |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1,644.7 평 / 건물 103.9 평 |
| 매각기일 | 2024-11-06 (입찰 14일전) |
| 감정가 | 529,308,000원 |
| 최저입찰가 | 423,446,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0%) 42,344,600원 |
| 청구금액 | 152,695,878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2024-07-24 | 529,308,000 | 변경 | |
| 2024-10-01 | 529,308,000 | 변경 | |
| 1 | 2024-10-02 | 529,308,000 | 유찰 |
| 2 | 2024-11-06 | 423,446,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병동리 108-1 | 임야 | 5005㎡ (1,514.01평) |
| 병동리 108-3 | 전 | 134㎡ (40.5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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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9 | 답 | 298㎡ (90.1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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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건물 |
병동리 108-1 | 창고 | 39.76㎡ (12.03평) |
| 병동리 108-1 | 창고 | 27.46㎡ (8.31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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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농막 | 30㎡ (9.0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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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가추 | 24.6㎡ (7.4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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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창고 | 32.52㎡ (9.8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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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창고 | 8.51㎡ (2.5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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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창고 | 18.24㎡ (5.5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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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방갈로 | 15.96㎡ (4.8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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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창고 | 2.24㎡ (0.6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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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비닐하우스 | 31.05㎡ (9.3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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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지하수 | 1식㎡ (0.3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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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리 108-1 | 수목 | 112주㎡ (33.8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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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어병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어병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자연림 및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이하임. [이용상태] 평가대상 토지(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일부 농경지, 과수원 및 임야"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평가대상 토지(1),(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평가대상 토지(2)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평가대상 토지(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제시외 물건] 평가대상 토지(1)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4기의 분묘와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 ㉠-㉪, 수목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평가대상 토지(1)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과수원, 전, 임야"임. [참고사항]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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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소유권
|
말소 | ||
| 3 |
소유권
|
말소 | ||
| 4 | 2016년11월3일 |
지상권
|
인수 | |
| 5 | 2020년1월9일 |
근저당권
|
180,000,000원 | 말소기준 |
| 6 | 2020년1월9일 |
근저당권
|
72,000,000원 | 말소 |
| 7 | 2022년2월11일 |
근저당권
|
50,000,000원 | 말소 |
| 8 | 2023년8월28일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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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0,198원 | 말소 |
| 9 | 2023년10월19일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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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7,715원 | 말소 |
| 10 | 2023년11월15일 |
임의경매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목록 1, 2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16.11.3. 접수 제102914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목록 2,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 지상에 분묘 4기 소재하며 감정평가액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액임(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 1, 3은 지적도상 맹지임.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전문적인 측량을 요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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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어병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6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1.9.근저당권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1, 2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16.11.3. 접수 제102914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29,308,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52,695,87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17건 | 370,916,212원 221,548,123원 |
55% 4.6회 |
| 6개월 | 31건 | 286,504,400원 162,443,413원 |
51% 4.4회 |
| 12개월 | 58건 | 382,151,765원 199,907,260원 |
48% 4.4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