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160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타경 11601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130
부동산 종류	토지(임야)
경매대상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320.7 평
매각기일	2025-05-12
감정가	20,024,000원
최저입찰가	4,200,000원 (감정가의 21%)
입찰보증금	(10%) 420,000원
청구금액	7,270,02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7-22	20,024,000	유찰
2	2024-09-02	16,019,000	유찰
3	2024-10-14	12,815,000	유찰
4	2024-11-25	10,252,000	유찰
5	2025-01-06	8,202,000	유찰
6	2025-02-17	6,562,000	유찰
7	2025-03-31	5,250,000	유찰
8	2025-05-12	4,200,0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우곡리 산130	임야	7671.86㎡ (2,320.74평) 14분의 3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소재 ‘우곡2소류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농림지역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소재 ‘우곡2소류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장 여부가 불확실한 제시외 분묘(부속 석물 및 수목 포함)가 다 수 소재하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현장 조사시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지적도상 맹지임. 지상에 분묘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장 여부가 불확실한 제 시외 분묘(부속 석물 및 수목 포함)가 다수 소재하는 바,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이며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적 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음. 토지는 인접 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 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김대표의 분석의견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소재 ‘우곡2소류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5-12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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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0건	234,124,940원 65,519,000원	40% 5.9회
6개월	13건	190,847,023원 53,985,123원	38% 5.8회
12개월	18건	153,466,400원 55,938,228원	57% 4.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403(1) 토지(임야) 2025-06-02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산212 [분묘기지권]	740,032,000원 303,118,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97(1) 토지(임야) 2025-06-02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958-2 [분묘기지권]	6,336,000원 4,435,000원 유찰 / 1회
2023타경2089(1) 토지(임야) 2025-06-02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산40 [분묘기지권]	98,430,000원 40,317,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1465(1) 토지(임야) 2025-06-2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726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4,173,530,560원 2,921,471,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0353(3) 토지(임야) 2025-06-2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209 [분묘기지권]	16,365,000원 8,379,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10353(2) 토지(임야) 2025-06-2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285 [분묘기지권]	71,758,000원 36,740,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10353(1) 토지(임야) 2025-06-2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산33 [분묘기지권]	19,733,000원 10,103,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2300(1) 토지(임야) 2025-06-2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476-2 [농지취득자격증명]	123,038,000원 62,995,000원 재진행 / 3회
2023타경1949(1) 토지(임야) 2025-06-2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산53-42 [분묘기지권]	80,993,440원 21,232,000원 유찰 / 6회
2023타경1406(3) 토지(임야) 2025-06-2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산363 [분묘기지권]	20,832,000원 5,461,000원 유찰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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