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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1061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10618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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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3 타경 10618 (1) |
|---|---|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1359 |
| 종류/대상 |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2,640.5 평 |
| 매각기일 | 2024-07-16 (입찰 20일전) |
| 감정가 | 2,356,830,000원 |
| 최저입찰가 | 1,649,78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 164,978,100원 |
| 청구금액 | 184,675,068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06-11 | 2,356,830,000 | 유찰 |
| 2 | 2024-07-16 | 1,649,781,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송정리 1359 | 전 | 8729㎡ (2,640.52평) |
| [감정평가 요약]
대상물건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소재 "진부역" 북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소재 "진부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주거나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건부지 및 현황 도로임. [도로상태] 북동측으로 접근가능한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조적조 슁글지붕 단층 주택 1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를 귀 제시목록상 지목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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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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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2 | 2012년6월20일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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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00,000원 | 말소기준 |
| 3 | 2012년6월20일 |
지상권
|
말소 | |
| 4 | 2022년3월21일 |
근저당권
|
200,000,000원 | 말소 |
| 5 | 2023년3월31일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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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12년6월20일 |
근저당권 |
1,430,000,000원 | 말소기준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지적경계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 전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람),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다는 진부면 사실조회회신 있음 현황-일부 건물부지 등(도로 및 도시계획시설 저촉) 본건 지상에 조적조 함석(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 소재(매각에서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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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주거지역/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대상물건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소재 "진부역" 북측 인근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6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2.6.20.근저당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356,83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84,675,06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9건 | 255,877,444원 105,161,989원 |
37% 3.4회 |
| 6개월 | 21건 | 229,908,619원 104,375,610원 |
45% 3회 |
| 12개월 | 55건 | 217,172,882원 129,881,207원 |
52% 2.6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