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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17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179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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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3 타경 179 (1)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22 주건축물제1동 |
| 종류/대상 | 공장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
| 면 적 | 토지 7,235.9 평 / 건물 1,403.7 평 |
| 매각기일 | 2024-05-30 (입찰 12일전) |
| 감정가 | 7,324,374,680원 |
| 최저입찰가 | 4,687,60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0%) 468,760,000원 |
| 청구금액 | 7,600,000,000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4-02-08 | 7,324,374,680 | 유찰 |
| 2024-03-14 | 5,859,500,000 | 변경 | |
| 2 | 2024-04-18 | 5,859,500,000 | 유찰 |
| 3 | 2024-05-30 | 4,687,600,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매촌리 1322 | 공장용지 | 23920.2㎡ (7,235.86평) |
| 건물 |
매촌리 1322 | 단층 공장 | 3084㎡ (932.91평) |
| 매촌리 1322 | 1층 사무실 | 648.00㎡ (196.02평) |
|
| 매촌리 1322 | 2층 사무실 | 466.38㎡ (141.0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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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건물 |
매촌리 1322 | 기계실 | 27㎡ (8.17평) |
| 매촌리 1322 | 창고 | 265㎡ (80.16평) |
|
| 매촌리 1322 | 창고 | 90㎡ (27.23평) |
|
| 매촌리 1322 | 기계실 | 60㎡ (18.15평) |
|
| 매촌리 1322 | 기계기구 | ㎡ | |
| [감정평가 요약]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소재 산청금서농공단지 내에 위치/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소재 산청금서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중. 대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 평탄하게 조성된 공업용 건부지임. [도로상태]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 산업개발진흥지구(금서제2농공단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금서 제2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임.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1) 임대관계: -2)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건물구조] 기호 2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벽체 : 판넬잇기마감, 천장 : 철골트러스위 판넬잇기 마감바닥 : 하드너마감 등창호 : 샤시창기호 3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3층건으로외벽 : 드라이비트마감내벽 : 벽지 및 페인팅마감 등바닥 : 타일, 장판 마감 등창호 : 샤시창 임. [이용상태] 기호 2 : 공장 등기호 3 : 사무실, 식당, 숙소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 제시외 건물 기호 ㄱ-ㄹ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할 것으로 사료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19년9월10일 |
근저당권
|
5,800,000,000원 | 말소기준 |
| 3 | 2019년12월26일 |
근저당권
|
1,800,000,000원 | 말소 |
| 4 | 2020년9월24일 |
압류
|
말소 | |
| 5 | 2020년9월25일 |
가압류
|
1,770,000,000원 | 말소 |
| 6 | 2020년10월6일 |
압류
|
말소 | |
| 7 | 2020년10월15일 |
압류
|
말소 | |
| 8 | 2020년10월27일 |
가압류
|
12,131,446원 | 말소 |
| 9 | 2020년11월18일 |
압류
|
말소 | |
| 10 | 2022년11월22일 |
가압류
|
847,391,920원 | 말소 |
| 11 | 2022년12월13일 |
가압류
|
1,400,000,000원 | 말소 |
| 12 | 2023년1월6일 |
가압류
|
24,265,753원 | 말소 |
| 13 | 2023년1월10일 |
임의경매
|
말소 | |
| 14 | 2023년1월18일 |
가압류
|
3,383,993원 | 말소 |
| 15 | 2023년1월19일 |
가압류
|
12,114,871원 | 말소 |
| 16 | 2023년1월20일 |
가압류
|
6,788,755원 | 말소 |
| 17 | 2023년1월20일 |
가압류
|
20,300,220원 | 말소 |
| 18 | 2023년2월13일 |
압류
|
말소 | |
| 19 | 2023년2월22일 |
가압류
|
19,352,000원 | 말소 |
| 20 | 2023년4월24일 |
압류
|
말소 |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2019년9월10일 |
근저당권 |
5,800,000,000원 | 말소기준 |
| 3 | 2019년12월26일 |
근저당권 |
1,800,000,000원 | 말소 |
| 4 | 2020년9월24일 |
압류 |
말소 | |
| 5 | 2020년9월25일 |
가압류 |
1,770,000,000원 | 말소 |
| 6 | 2020년10월6일 |
압류 |
말소 | |
| 7 | 2020년10월27일 |
가압류 |
12,131,446원 | 말소 |
| 8 | 2020년11월18일 |
압류 |
말소 | |
| 9 | 2022년12월13일 |
가압류 |
1,400,000,000원 | 말소 |
| 10 | 2023년1월6일 |
가압류 |
24,265,753원 | 말소 |
| 11 | 2023년1월10일 |
임의경매 |
말소 | |
| 12 | 2023년1월18일 |
가압류 |
3,383,993원 | 말소 |
| 13 | 2023년1월19일 |
가압류 |
12,114,871원 | 말소 |
| 14 | 2023년1월20일 |
가압류 |
6,788,755원 | 말소 |
| 15 | 2023년1월20일 |
가압류 |
20,300,220원 | 말소 |
| 16 | 2023년2월13일 |
압류 |
말소 | |
| 17 | 2023년2월22일 |
가압류 |
19,352,000원 | 말소 |
| 18 | 2023년4월24일 |
압류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해당사항 없음 |
| 주의사항 |
|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9-29호, 제2019-42호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ㄹ) 매각 포함. -기계기구 목록 중 Laser Cutting M/C 일체(감정서상 8, 9)는 감정서에 매촌리 1324 공장내 이전설치 가동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매촌리 1322 공장내로 이전되어 있음. -제시외 기계기구 수변전설비(감정서상 a) 및 오버헤드크레인 7식(감정서상 b~h)은 매각 제외. -지상의 콘테이너 1동 매각 제외.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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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소재 산청금서농공단지 내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30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09.10.[근저당권]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접수된 문건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들입니다.
[2024.03.19] 채권자 유OOOOOOOOO OOOO 경매절차에 관한 의견서 제출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4건 | 245,332,638원 136,288,750원 |
57% 3.8회 |
| 6개월 | 10건 | 582,077,499원 358,038,700원 |
60% 3.2회 |
| 12개월 | 13건 | 513,054,102원 305,162,077원 |
62% 3.1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 경매물건 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
|---|---|---|
| 2023타경33667(1) 공장 2024-05-09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208-3 | 863,752,760원 442,242,000원 유찰 / 4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