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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타경 79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3 타경 793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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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3 타경 793 (1) |
|---|---|
|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639 |
| 종류/대상 | 토지(전) / 토지매각 |
| 면 적 | 토지 501.8 평 |
| 매각기일 | 2024-06-04 (입찰 30일전) |
| 감정가 | 172,536,000원 |
| 최저입찰가 | 27,883,000원 (감정가의 16%) |
| 입찰보증금 | (10%) 2,788,300원 |
| 청구금액 | 22,051,506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3-11-28 | 165,900,000 | 유찰 |
| 2 | 2024-01-16 | 116,130,000 | 유찰 |
| 3 | 2024-02-20 | 81,291,000 | 유찰 |
| 4 | 2024-03-26 | 56,904,000 | 유찰 |
| 5 | 2024-04-30 | 39,833,000 | 유찰 |
| 6 | 2024-06-04 | 27,883,000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진산리 639 | 전 | 1659㎡ (501.85평) |
| [감정평가 요약]
대상토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진산1리마을회관’북서측 근거리 내에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위치/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진산1리마을회관’북서측 근거리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이용상태] 본건은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저지로서, 현황 "묵전, 분묘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 3-4m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제시외분묘 2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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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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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2 | 2018년12월14일 |
근저당권
|
30,000,000원 | 말소기준 |
| 3 | 2023년2월20일 |
임의경매
|
말소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
| 주의사항 |
| -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목은 "전"이나 "묵전","분묘부지 등"으로 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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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대상토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진산1리마을회관’북서측 근거리 내에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4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12: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8.12.14. 근저당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72,53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2,051,50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7건 | 50,431,857원 25,917,571원 |
51% 2.3회 |
| 6개월 | 16건 | 159,141,919원 109,733,243원 |
57% 1.9회 |
| 12개월 | 39건 | 126,242,791원 75,488,529원 |
60% 2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