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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 타경 2776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2020 타경 27763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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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 2020 타경 27763 (1)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564-1 |
| 종류/대상 | 주택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
| 면 적 | 토지 9,667.9 평 / 건물 98.4 평 |
| 매각기일 | 2024-05-07 () |
| 감정가 | 2,333,789,900원 |
| 최저입찰가 | 800,49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0%) 80,049,000원 |
| 청구금액 | 0원 |
■ 기일현황
| 구분 | 매각기일 | 최저입찰가 | 결과 |
|---|---|---|---|
| 1 | 2023-07-18 | 2,333,789,900 | 유찰 |
| 2 | 2023-08-29 | 1,633,653,000 | 유찰 |
| 3 | 2023-10-10 | 1,143,557,000 | 유찰 |
| 2023-11-14 | 800,490,000 | 변경 | |
| 4 | 2023-12-19 | 2,333,789,900 | 유찰 |
| 5 | 2024-01-23 | 1,633,653,000 | 유찰 |
| 2024-02-27 | 1,143,557,000 | 변경 | |
| 6 | 2024-04-02 | 1,143,557,000 | 유찰 |
| 7 | 2024-05-07 | 800,490,000 | 매각 |
| 낙찰가 1,010,999,900원 (43%) | |||
■ 감정평가현황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
| 토지 |
성읍리 2564-1 | 전 | 31960㎡ (9,667.90평) |
| 건물 |
성읍리 2564-1 | 단층 단독주택 | 79.33 ㎡ (24.00평) |
| 성읍리 2564-1 | 단층 축사 | 132.23 ㎡ (40.0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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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건물 |
성읍리 2564-1 | 창고 및 방 | 38.7㎡ (11.71평) |
| 성읍리 2564-1 | 차고 | 41.3㎡ (12.4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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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읍리 2564-1 | 수조 | 9㎡ (2.7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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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읍리 2564-1 | 다용도실 및 물부엌 | 17.59㎡ (5.3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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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읍리 2564-1 | 현관 | 4.4㎡ (1.3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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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읍리 2564-1 | 변소 | 2.8㎡ (0.8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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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요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성읍2리입구교차로”북동측 근거 위치/계획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성읍2리입구교차로”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나, 본건으로의 진입은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야 진출입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 불편시됨. [이용상태]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대"임.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진입로(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수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시외 물건] 대상물건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함.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대"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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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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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2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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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3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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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 4 | 2019년2월28일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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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00원 | 말소기준 |
| 5 | 2020년12월10일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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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자 | 권리금액 | 말소/인수 |
|---|---|---|---|---|
| 1 |
소유권 |
말소 | ||
| 2 |
소유권 |
말소 | ||
| 3 |
소유권 |
말소 | ||
| 4 | 2021년8월6일 |
임의경매 |
말소기준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
| 해당사항 없음 |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 - 목록1(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564-1 전 31960㎡)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묘1기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1-1 창고 및 방 블록조 스레트지붕 38.7㎡, 1-2 차고 석조 일부 차광막지붕 41.3㎡, 1-3 수조 석조 9㎡)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 주의사항 |
|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2-2, 2-3) 포함. - 매각에서 제외되는 조경수 및 제시외 건물(1-1 창고 및 방 블록조 스레트지붕 38.7㎡, 1-2 차고 석조 일부 차광막지붕 41.3㎡, 1-3 수조 석조 9㎡)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상기 토지 내 일부면적에 4동의 건축물이 존치하며 2동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나, 나머지 부분은 채소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회복명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표선면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 목록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대'임. - 목록2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79.33㎡ : 공부상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개량함석지붕' 임. - 목록2 부속건물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충 축사 132.23㎡ : 공부상 '축사'이나 현황 '창고' 임. - 공부상 표시 없는 묘 1기가 존재 함. - 이 사건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에 따르면 공부상 표시 없는 묘1기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공유자) 이승훈으로부터 2024.4.30.에 묘가 아닌 밭농사 개간으로 돌무더기와 잡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서가 제출됨. |
■ 김성훈대표의 분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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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성읍2리입구교차로”북동측 근거 위치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은 10:00이며 입찰마감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1 : 2019. 2. 28. 근저당 / 목록2 : 2021. 8. 6. 경매개시결정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 기간 | 매각건수 |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
| 3개월 | 7건 | 596,788,476원 392,318,271원 |
66% 1.9회 |
| 6개월 | 13건 | 563,571,242원 368,194,377원 |
71% 1.6회 |
| 12개월 | 30건 | 473,885,698원 348,243,804원 |
79% 1.3회 |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