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055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타경 10557 (1)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산39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1,804.5 평
매각기일	2026-06-22
감정가	602,389,000원
최저입찰가	602,389,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60,238,900원
청구금액	3,5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6-22	602,38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시남리 산39	임야	30991㎡ (9,374.78평)
토지	시남리 산39-4	임야	8032㎡ (2,429.68평)
제시외건물	시남리 산39	관리사	6.0㎡ (1.8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 불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②는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소재 '시남저수지' 북측 인근에, 기호 ③, ④,⑥,⑦,⑧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소재 '새못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기호 ①,③,④까지 차량접근 가능, 기호 ②,⑥,⑦,⑧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관내 대중 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①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폐.과수원)' 상태임. - 기호 ②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폐.과수원)' 상태임. - 기호 ③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④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⑥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⑦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 ⑧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① :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2차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②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③ : 본건 북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 도로 소재함. - 기호 ④ : 본건 북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 도로 소재함. - 기호 ⑥ : 지적도 상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 소재하나 현황 맹지에 유사한 상태임. - 기호 ⑦ : 지적도 상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 소재하나 현황 맹지에 유사한 상태임. - 기호 ⑧ : 지적도 상 남동측으로 소폭의 도로 소재하나 현황 맹지에 유사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②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③,④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8(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고속국도법>, 접도구역(2024-11-22)<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⑥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 ⑦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고속국도법>, 접도구역(2024-11-22)<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⑧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계성8(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고속국도법>, 접도구역(2024-11-22)<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①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 기호 ①,②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묘지' 상태임. - 기호 ④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목장용지' 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①,②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분묘로 추정(이장 여부 불확실)되는 부분 (‘사진용지’ 상 분묘 이외에도 육안 상 확인이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재하나,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 하되 지상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② 지상에 제시외 수목 다수 소재하나 장기 휴경으로 정확한 수종 및 수량 확인이 불가하며 경제적 가치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물탱크, 컨테이너 소재하나 이전이 용이함을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③,④,⑦,⑧은 일부‘접도구역’에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③,④,⑥,⑦,⑧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②,③,④,⑥,⑦,⑧은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 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건물의 구조 - 기호 ⑤ : 멸실 추정됨. 2)이용상태 해당사항 없음. 3)설비내역 해당사항 없음. 4)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음.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기호 ⑤는 현장조사시 동일성 인정되는 물건이 소재하지 않으며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위치 및 부근의 상황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고. 2)토지의 상황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고. 3)건물의 구조 및 현상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고. 4)기계/기구의 현상 멸실 추정됨. 5)공작물의 현상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기계기구 기호 ①~⑩은 현장조사시 동일성 인정되는 물건이 소재하지 않으며 소재불명 상태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2월3일	소유권
2	2020년8월10일	근저당권	6,0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11월19일	임의경매		말소
4	2026년1월28일	가압류	300,000,00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 매각제외.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 상태임.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지상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물탱크, 컨테이터 각 매각제외. [목록2] 지적도상 맹지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162,095,080원 42,227,480원	31% 4회
6개월	18건	99,183,855원 28,686,747원	33% 4.1회
12개월	40건	134,905,814원 41,784,636원	36% 4.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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