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697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 타경 36970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동 793
부동산 종류	창고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지분매각
면 적	토지 698.5 평 / 건물 7.5 평
매각기일	2026-07-28
감정가	477,804,500원
최저입찰가	334,463,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33,446,300원
청구금액	238,749,17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6-16	477,804,500	유찰
2	2026-07-28	334,46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하예동 793	임야	1957.5㎡ (592.14평) 2분의 1 지분 전부
	하예동 930-1	전	328.5㎡ (99.37평) 2분의 1 지분 전부
	하예동 930-4	전	23㎡ (6.96평) 2분의 1 지분 전부
건물	하예동 930-1	창고시설 시멘트블럭조	24.92㎡ (7.54평) 2분의 1 지분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녹지지역/차량출입 가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동 소재 ""논짓물""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무난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 인접도로 및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3) : 인접도로 및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일련번호(2,3))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합니다. 일련번호(2,3) :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1)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 일련번호(2,3)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과수원(일련번호(2)), 진입로(일련번호(3))으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합니다. 본건 일련번호(1) 지상에 분묘 소재합니다. 1)건물의 구조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창호: 새시창. 2)이용상태 창고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3)설비내역 전기설비등이 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습니다.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11월4일	지상권		인수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2,3. 을구에 지상권등기(2015.11.4. 제68905호)가 있으나, 지상권자인 농협은행주식회사가 2026.3.5.자 말소동의서를 제출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일부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분묘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임. -특별매각조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목록2,3.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1,2.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과수목(감귤나무 등)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목록1.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목록2.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목록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 중임. -목록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목록2,3.)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하고, 목록2,3.은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 장도로에 접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6건	678,621,241원 259,762,478원	43% 3.1회
6개월	110건	767,610,818원 288,155,042원	41% 3.2회
12개월	181건	774,852,704원 302,209,727원	42% 3.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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