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166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 타경 11661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834-4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지분 및 건물전체매각
면 적	토지 2,682.4 평 / 건물 25.7 평
매각기일	2026-07-21
감정가	1,515,545,480원
최저입찰가	1,060,881,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06,088,100원
청구금액	1,115,888,93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6-16	1,515,545,480	유찰
2	2026-07-21	1,060,88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고모리 834-4	임야	1242㎡ (375.71평)
	고모리 834-6	임야	380㎡ (114.95평)
	고모리 834-11	임야	2771㎡ (838.23평)
	고모리 834-12	임야	2630㎡ (795.58평)
	고모리 836-3	도로	65.3981㎡ (19.78평) 지분 11295분의 8394 전부
	고모리 834-7	도로	407.9952㎡ (123.42평) 지분 11295분의 8394 전부
	고모리 834-10	대	1371㎡ (414.73평)
건물	고모리 834-10	1층 단독주택 경량목구조	54.66㎡ (16.53평)
건물	고모리 834-10	2층 단독주택 경량목구조	24.96㎡ (7.55평)
제시외건물	고모리 834-4	수목	㎡ (0.00평)
	고모리 834-10	사무실	㎡ (0.00평)
	고모리 834-10	화장실 등	㎡ (0.00평)
	고모리 834-10	가추	5.3㎡ (1.60평)
	고모리 834-10	애견동반캠핑장	㎡ (0.00평) 지분 11295분의 8394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주차장/제반 차량 출입/철근콘크리트구조/기와지붕/도시가스/개별난방/욕실2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7)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고령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전원주택 및 전원주택부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시가지 주변 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기호(1,2,3,5,6,7)까지 차량 출입 또는 접근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이용상황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1) : 완경사 지세 내 대부분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건축신고부지""로서, 일부 법면 상태 및 시멘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② 기호(2) : 경사 지세의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입니다. ③ 기호(3) : ""건축신고"" 후 부지조성공사 중단 상태의 토지로서, 상당부분 법면상태이며, 일부는 지반평탄 하게 조성되어 있고, 일부는 시멘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④ 기호(4) : 경사지세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입니다. ⑤ 기호(5) : ""도로""입니다. ⑥ 기호(6) : ""도로""입니다. ⑦ 기호(7) : ""단독주택 건부지""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본건 일부가 현황 시멘트 포장도 로입니다. ② 기호(2) :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노폭 약 6m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남서측으로 현황 시멘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여 있습니다. ③ 기호(3) : 동측으로 지적도상 노폭 약 6m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본건 일부가 시멘트 포장 되어 있습니다. ④ 기호(4) : 맹지입니다. ⑤ 기호(5) : 본건이 노폭 약 6m내외 도로 일부입니다. ⑥ 기호(6) : 본건이 노폭 약 6m내외 도로입니다. ⑦ 기호(7)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2,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⑤ 기호(6,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 기호(1) : 지상에 제시외 수목(둥근 소나무, 약 4주)이 소재합니다. ② 기호(7) : 지상에 제시외 물건(ㄴ~ㅁ)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1) :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건축신고""를 필한 후 대부분 지반평탄하게 조성 되어 있으며, 일부는 ""법면"", 일부는 시멘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② 기호(3) :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건축신고""를 필한 후 부지 조성 중 공사 중단된 토지로서, 상당부분 ""법면""상태이며, 일부 시멘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기호(1~7)은 일부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이를 통한 제시외 물 건의 점용 위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전문적인 측량을 통한 재확인 요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건물의 구조 ① 기호(8) 경량목구조 경량목구조지붕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페인팅 등 마감입니다. 내벽, 바닥, 천정 : 비닐쉬트, 벽지, 타일, 무늬목 등 마감입니다. 창 호 : 새시이중창호입니다. ② 제시외 물건 기호(ㄴ) 기호(7) 지상 소재 컨테이너조 단층(사무실) 기호(ㄷ) 기호(7) 지상 소재 컨테이너조 단층(화장실 등) 기호(ㄹ) 기호(7) 지상 소재 목조 칼라시트지붕 단층(가추) 기호(ㅁ) 기호(7) 지상 소재 목조(애견동반캠핑장)입니다. 2)이용상태 기호(8) 단독주택입니다.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참고바랍니다. 5)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 제시외 건물(ㄴ~ㄹ)은 일반건축물대장등본상 위반건축물표시되어 있습니다. - 기호(8)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과-26012호(2023년 8월 31일)에 의해 위반건축물표시(지상1층 단독주택(사무실)컨테이너조 18㎡, 지상1층 단독주택(창고)컨테이너조 18㎡, 지상1층 단 독주택 (부엌)목조 5.32㎡, 무단증축 『건축법』제14조 위반, 부설주차장 옥외자주식 1대 주차불가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법』제19조의4 위반) 등재되어 있는 바 경매 참여시 참고바랍니다. - 기호(8) 관련하여 현장조사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점유자의 조사거부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기존 담보평가전례상의 자료 및 점유자와의 유선통화 내용, 인터넷상의 업체소개 사이트의 시설 안내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제시외 건물(ㄷ)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표시란 에는 ""창고""로 되어 있으나, ""화장실 등""으로 조사되는 바 정확한 건물 용도 등에 관하여는 경매참여시 재확인바랍니다.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부산김해경전철 가야대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동·유사형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분성마을2단지부영아파트까지 제반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대중교통 이용상황 보통시됩니 다.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트러스위 금속기와지붕 18층 건물내 16층 1605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입니다. 내벽, 바닥, 천정 : 폐문부재로 조사치 못하였습니다. 창 호 : 새시 창호입니다. 4)이용상태 아파트로서,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을 확인치 못하였으나,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현황도상 (침실3, 욕실2, 거실, 주방/식당 및 드레스실, 발코니 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5)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및 건물내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 되어있습니다.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완경사 지세내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7)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속한 분성마을2단지부영아파트 서측 및 남측으로 각각 왕복4차선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 지구단위계획구역(북부지구), 중로1 류(폭 20m~25m)(1-22)(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9- 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3-09-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9)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축물현황도 및 표준설비를 기준으로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본건 내부구조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 요하오니 경매참여시 참고바랍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 외 건물(8-1 ~ 8-4) 및 수목(1-1) 포함 - 목록5,6,은 지분 매각 임. - 목록1. 지상에는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1식이 소재하나, 평가에서 제외. - 목록1,3은 단독주택 “건축(신축-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필한 토지로 건축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유효성 여부 등은 관할청에 확인 바람. - 목록8 및 제시 외 건물(8-1 ~ 8-3)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 바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5건	2,116,801,789원 1,263,609,712원	56% 2.9회
6개월	55건	2,067,178,819원 1,233,872,556원	56% 3.2회
12개월	110건	2,061,988,790원 1,329,650,857원	58% 3.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489(1) 주택 2026-07-08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713	444,324,820원 217,719,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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