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811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타경 38115 (2)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31-2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03.9 평
매각기일	2026-06-10
감정가	41,788,000원
최저입찰가	41,788,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4,178,800원
청구금액	195,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6-10	41,78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상리 31-2	답	674㎡ (203.89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버스정류장/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소재 "봉상1리 보뜰마을" 남측 및 북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등 농촌마을ㆍ전원주택 및 펜션ㆍ농경지대ㆍ임야지대 등이 혼재 하는 농촌지역임. 2)교통상황 기호(1) 토지는 차량 출입 가능한 상태로 도로의 계통 등으로 보아 차량의 이용편 대체로 보통이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가지의 거리 및 노선 등 대체로 보통, 기호(2, 3) 토지는 제반 차량의 접근성 및 농기계의 출입 등 차량의 이용편 대체로 무난하며, 대중 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노선 등 대체로 보통, 기호(4) 토지는 차량 출입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 등 대체로 불편 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인접지의 부속토지(정원부분) 상태, 기호(2) 토지는 사다리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전, 기호(3) 토지는 사다리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답, 기호(4)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 및 묵전 상태로 남측부분에 비닐하우스3개동ㆍ농막ㆍ가추ㆍ변소, 북측부분에 분묘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남서측으로 콘크리트포장 세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서측 봉상 길과 연결, 기호(2) 토지는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봉상길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부분은 미개설된 상태, 기호(3) 토지는 북측으로 봉상길과 경강로를 연결하는 재인동 길이 개설되어 있으며, 공히 인근 경강로(국도6호선)과 연결, 기호(4) 토지는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 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6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국도6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 기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호(1) 토지는 현황 동일인 소유 인접 단독주택 건부지의 부속토지 상태인 바, 입찰시 위치 및 현황 등 유의하여 재확인바람. (3) 기호(2) 토지 북측 지적도상 도로는 미개설된 상태로 입찰시 위치 및 도로상태 등 재확 인바람. (4) 기호(2,4)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비닐하우스는 철거의 용이성 등 물건의 특 성을 감안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하였음. (5) 기호(3) 토지 북측 도로의 개설상태 등 입찰시 재확인바람. (6) 본건 기호(4) 지상에 목측상 판넬조 판넬지붕 농막(면적 약20㎡)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 사되는 바, 입찰시 유의바람. (7) 본건 기호(4) 동측 부분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분묘의 경우 목측상 인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측량에 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입찰시 참고바람. (8) 본건 기호(4) 토지의 경우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추후 필요시 측량에 의하여 경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입찰시 참고바람. (9) 본건 기호(4) 북측부분에 분묘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단가를 병기하였는바, 입찰시 유의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6년12월1일	소유권
2	2013년6월14일	근저당권	364,0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12월12일	근저당권	195,000,000원	말소
4	2024년8월7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689,412,000원 307,043,250원	46% 2.8회
6개월	10건	377,805,400원 162,268,600원	40% 3.7회
12개월	34건	368,613,044원 164,874,876원	48% 3.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38115(1) 답 2026-06-10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67-1 [농지취득자격증명]	231,238,000원 231,238,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34878(1) 답 2026-06-1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511-1 [농지취득자격증명]	127,050,000원 88,935,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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