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041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타경 30416 (4)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11
부동산 종류	공장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5,105.0 평 / 건물 126.3 평
매각기일	2026-07-14
감정가	309,681,000원
최저입찰가	216,777,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21,677,700원
청구금액	152,999,51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6-09	309,681,000	유찰
2	2026-07-14	216,77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유천리 11	대	430㎡ (130.08평)
	유천리 12	공장용지	3925㎡ (1,187.31평)
	유천리 12-1	전	1116㎡ (337.59평)
	유천리 산16	임야	11405㎡ (3,450.01평)
건물	유천리 12	1층 공장 경량철골조	174㎡ (52.64평)
	유천리 12	1층 식당 경량철골조	30.9㎡ (9.35평)
	유천리 12	2층 숙소 경량철골조	47.6㎡ (14.40평)
제시외건물	유천리 12	기계기구	㎡ (0.00평)
제시외건물	유천리 12	저수조	165㎡ (49.9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소재 유천2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3)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4)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5)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용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용임. 기호(8)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1)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2)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4)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15)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6)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7) :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8)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19)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20)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2)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4)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5) : 맹지임. 기호(6)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8) : 맹지임. 기호(9)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0)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1,12) : 맹지임. 기호(13) : 본건 북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4) : 본건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본건 일부 도로임.) 기호(15) : 본건 북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6) : 본건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7) : 본건 남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8~2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6) : 계획관리지역 기호(8~10) :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1,12)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18~21) : 계획관리지역 기호(22)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개요 ‘6. 그밖의 사항’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개요 ‘6. 그밖의 사항’ 참조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건물의 구조 기호(7)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 등 마감, 내벽 : 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임. 2)이용상태 기호(7) : 공장으로 이용중임. 1층 : 공장, 식당. 2층 : 숙소 3)설비내역 개요 ‘6. 그밖의 사항’ 참조. 4)부합물 및 종물 -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86년1월22일	소유권
2	2001년9월26일	근저당권	86,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3월17일	근저당권	195,000,000원	말소
4	2025년3월28일	강제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1년11월2일	소유권
2	2025년3월28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5,6 지상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위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8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람) .목록5,8,11 맹지임 .목록6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목록5,6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물건은 매각에서 제외(경량철골조 및 시멘트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608 ㎡ 1동, 경량철골조 및 시멘트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63.02㎡ 1동,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336㎡ 1동, 반파된 조 적조 판넬지붕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 .목록6 감정평가액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위 지상 건물 소재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목록5 지번에 일반건축물대장(연면적:52.2㎡, 주택/ 연면적:85.94㎡, 공장)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불명이므로 입찰시 참 고 바람 .목록7 건물 중 2층 부분(숙소, 47.6㎡)은 건축물현황도 및 정선군청 문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 타인 소유 건물 2층에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입찰시 참고 바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166,272,240원 53,198,000원	29% 4.2회
6개월	9건	240,418,133원 87,143,444원	34% 3.7회
12개월	14건	542,831,458원 226,726,293원	41% 3.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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