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7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5 타경 70 (2)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336-5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98.9 평
매각기일	2026-05-19
감정가	10,575,000원
최저입찰가	10,575,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057,500원
청구금액	44,3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5-19	10,57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묵정리 336-5	답	327㎡ (98.92평)
제시외건물	묵정리 336-5	수목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 1)위치 및 주위환경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소재 ""묵정교차로"" 북측 인근 생산관리지역 내, 남서측 인근 농림지역 내 및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소재 ""가람마을"" 북서측 인근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합니다. 2)교통상황 기호(1,3) : 본건까지 차량진입 불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불편시됩니다. 기호(2) :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다소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다소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 및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맹지입니다. 기호(2) :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폭 3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접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 농지법>, 접도구역< 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의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복숭아나무 12주)은 제시외 수목으로 일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전 및 묘지""로 이용중인 상태로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3)의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 및 석물 등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감정평가 하였으며, 소유자 미상의 분묘 및 석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제한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로 기재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7년5월21일	소유권
2	2025년4월25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제시외수목(복숭아나무 12주) 매각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및 발급 가능 기간은 해당 관청 에 확인한 후 입찰 필요)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토지 대부분이 접도구역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