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65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타경 1653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433-34
부동산 종류	도로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89.4 평
매각기일	2026-06-22
감정가	396,811,100원
최저입찰가	277,768,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27,776,800원
청구금액	258,552,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5-18	396,811,100	유찰
2	2026-06-22	277,76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가곡동 433-34	도로	100㎡ (30.25평)
	가곡동 433-36	전	381㎡ (115.25평)
	가곡동 433-37	도로	24㎡ (7.26평)
	가곡동 433-42	전	847㎡ (256.22평)
	가곡동 433-44	전	149㎡ (45.07평)
	가곡동 433-45	도로	103㎡ (31.16평)
	가곡동 436-5	도로	14㎡ (4.24평)
제시외건물	가곡동 433-34	수목	㎡
제시외건물	가곡동 433-42	수목	9주 (매각제외)㎡ (2.7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나지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세장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2) 토지는 장방형에 유사한 부정형, 경사지세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이며, 본건 기호 (3), (6), (7)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4)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이며, 본건 기호 (5)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세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3), (6) ,(7) 토지는 본건이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4)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5)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2) 자연녹지지역(2021-08-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4) 자연녹지지역(2021-08-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6)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7)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4)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바, 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의 가감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4)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 토지의 인접토지(가곡동 433-35)의 울타리 등이 본건 토지의 지적경계선을 침범하여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인접토지의 본건 토지 점유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는 조성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본건 기호 (2) 토지는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 토지와 관련된 건축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에 잡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11월25일	소유권
2	2019년4월26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1월16일	근저당권	26,000,000원	말소
4	2025년5월14일	가압류	74,220,086원	말소
5	2025년8월1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1-1, 4-1) 매각제외. [목록1,4]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2,4]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6. 3. 31.자 밀양시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목록4] 토지 중 녹지지역 부분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음. [목록2] 토지는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2022. 7. 12. 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 등은 주무관서의 확인을 요함. -[목록4] 토지의 인접토지(가곡동 433-35)의 울타리 등이 본건 토지의 지적경계선을 침범하여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2건	879,855,846원 245,481,569원	27% 5회
6개월	35건	846,206,229원 287,790,989원	29% 4.8회
12개월	52건	695,371,328원 258,414,979원	35% 4.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11977(5) 도로 2026-06-29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728-350	1,635,800원 1,635,8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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