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408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 타경 4087 (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산리 589-9
부동산 종류	과수원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301.1 평
매각기일	2026-05-12
감정가	1,036,548,000원
최저입찰가	1,036,548,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03,654,800원
청구금액	706,590,11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5-12	1,036,54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수산리 589-5	임야	3㎡ (0.91평) 지분 10분의 3 전부
	수산리 589-8	도로	3㎡ (0.91평) 지분 243분의 3 전부
	수산리 589-10	도로	16㎡ (4.84평) 지분 270분의 16 전부
	수산리 589-9	과수원	3842㎡ (1,162.21평)
	수산리 589-11	과수원	137㎡ (41.44평)
	수산리 589-14	과수원	300㎡ (90.7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산리 소재 '수산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전, 답), 임야, 건축허가지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혹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43번국도가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2), 3) : 세장형의 완경사지로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4), 6) : 사다리 형상에 가까운 완경사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5) :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본건이 세로의 도로로 이용 중이며 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3) : 본건이 세로(불)의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4), 6)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5) : 세로(불)의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인 일련번호 3)과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 1)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토지 일련번호 4)~6)은 공부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 일련번호 2), 3)은 공부 및 현황 ‘도로’인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토지 일련번호 1)~3)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착한농부’ 외 1인의 공동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평가명령에 의거 매각지분인 공유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착한농부’의 지분만을 감정평가 하였으며, 점유 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후 귀 제시목록에 따라 면적사정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4,5,6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 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 1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1,773,898,883원 867,753,889원	53% 2.8회
6개월	14건	1,469,588,543원 718,783,500원	51% 3.1회
12개월	25건	1,439,899,402원 676,316,441원	56% 2.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503227(2) 과수원 2026-05-2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43-3 [농지취득자격증명]	780,300,000원 382,347,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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