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9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타경 92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9-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978.0 평
매각기일	2026-06-22
감정가	109,126,000원
최저입찰가	87,301,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10%) 8,730,100원
청구금액	117,589,18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5-11	109,126,000	유찰
2	2026-06-22	87,30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가산리 9-1	전	2023㎡ (611.96평)
토지	가산리 9-2	전	1210㎡ (366.03평)
제시외건물	가산리 9-1	수목	㎡ (0.00평)
제시외건물	가산리 9-2	수목	1식㎡ (0.3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소재 "가산보건진료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전" 3필지, 현황 "과수원")이며,주위는 월악산국립공원 단양군 지역으로서 산간임야지대,농경지대, 농촌마을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소재 "구만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지목상 "전" 1필지, 현황 대부분 "과수원", 일부 휴경지)이며, 주위는 농촌마을, 농 경지,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5)는 서측 및 남동측으로 로폭 약3m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하며, 마을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밈. 2)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2,4)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로폭 약3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 며, 인근으로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기호5)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과수원(사과나무)" 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측 일부는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기호1,2,4) 토지는 인접 단양군유지 일부와 함께 일단의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5)는 서측으로 로폭 약3m,남동측으로 로폭 약3m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2,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로폭 약3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01)(자연공원법),국립공원(월악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영 농여건불리농지. 기호2토지: 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01)(자연공원법),국립공원(월악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 천구역(구만동천)(소하천정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기호1,2,4)에 사과나무 등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제시외과수목(A,B,C)으로 평가하여 회보 하오니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기호5)에 수령 약3년의 어린 사과나무9약450~500주) 식재되어 있어 제시외과수목 (D)으로 평가하여 회보 하오니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기호5)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은 대부분 "과수원(사과나무)"으로 이용 하고 있으며, 북측 일부는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임.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기호1,2,4)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사과나무)"으로 이용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6년9월30일	소유권
2	2016년9월30일	근저당권	221,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9월30일	지상권		말소
4	2024년10월21일	가압류	112,707,049원	말소
5	2024년10월21일	가압류	19,889,478원	말소
6	2024년10월30일	가압류	29,385,081원	말소
7	2024년12월13일	가압류	62,626,642원	말소
8	2025년3월31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중.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사전 문의 후 입찰 요망).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고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102,448,233원 26,877,378원	33% 6회
6개월	13건	98,134,415원 26,436,852원	31% 6회
12개월	24건	123,719,217원 42,208,428원	37% 5.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3타경1363(4) 전 2025-04-28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415 [농지취득자격증명]	412,434,000원 211,166,000원 유찰 / 0회
2023타경1363(5) 전 2025-06-09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422 [농지취득자격증명]	206,500,000원 165,200,000원 유찰 / 0회
2025타경92(2) 전 2026-06-22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9-3 [농지취득자격증명]	191,210,000원 152,968,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5451(1) 전 2026-07-13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회산리 141 [농지취득자격증명]	16,201,080원 12,961,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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