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7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타경 378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93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48.0 평
매각기일	2026-06-08
감정가	340,050,000원
최저입찰가	238,03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23,803,500원
청구금액	150,704,87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7	340,050,000	유찰
2	2026-06-08	238,03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외산리 93	답	1794㎡ (542.69평)
	외산리 93-3	답	166㎡ (50.22평)
	외산리 99-3	답	182㎡ (55.06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에 소재하는 '좌부천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펜션, 근린생활시설,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 변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잡종지 상태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기 준시점 현재 비포장 상태의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비포장 상태의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현 황 비포장 도로(기호 2)와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기호 3) 및 교량에 연 결되고 있으며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 재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이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이며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기호 3) 및 교량에 연결되고 있 음. ③ 기호 3):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 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4-19)(좌부천)<소하 천정비법>. ② 기호 2),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및 전신주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기호 1) 토지 일부는 잡 종지 상태이고 기호 2), 3) 토지는 비포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그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 본 건 기호 2), 3) 토지 전부는 인접지(93-1답) 신축 신고 시 도로 예정지로 사용 승낙 (2023.08.)한 것으로 조사되고 기준시점 현재 진입로(비포장)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응찰 시 관련 내역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3) 본 건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 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12월13일	소유권
2	2017년12월13일	근저당권	310,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12월13일	지상권		말소
4	2018년9월13일	근저당권	78,000,000원	말소
5	2022년10월7일	근저당권	150,000,000원	말소
6	2025년2월2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미반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첨 사실 조회회신서 참조). - [목록1~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목록1] 토지 일부는 잡종지 상태이고 [목록2,3] 토지는 비포장 도 로 등으로 이용중. - [목록1] 지상에 소재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개 동은 매각 제외. - [목록2,3] 토지 전부는 인접지(93-1답) 신축 신고 시 도로 예정지로 사용 승낙(2023.8.)한 것으로 조사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1건	186,910,833원 73,616,970원	34% 5.3회
6개월	50건	148,074,092원 52,260,968원	32% 5.8회
12개월	87건	126,945,701원 46,340,672원	36% 5.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440(1) 답 2026-06-0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812 [농지취득자격증명]	411,977,000원 141,308,000원 재진행 / 3회
2025타경21222(1) 답 2026-06-0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554 [농지취득자격증명]	65,520,000원 15,732,000원 유찰 / 4회
2025타경21721(1) 답 2026-06-15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250-8 [농지취득자격증명]	118,930,000원 40,793,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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