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86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 타경 3867 (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217-28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357.1 평
매각기일	2026-04-23
감정가	4,420,385,000원
최저입찰가	4,420,385,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442,038,500원
청구금액	2,727,379,64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3	4,420,38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내판리 217-28	임야	6396㎡ (1,934.79평)
	내판리 252-2	구거	612㎡ (185.13평)
	내판리 252-5	공장용지	288㎡ (87.12평)
	내판리 253-8	전	411㎡ (124.33평)
	내판리 329-17	임야	85㎡ (25.71평)
제시외건물	내판리 217-28	수목	㎡ (0.00평)
제시외건물	내판리 252-5	관정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소재 ‘내판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본건과 유사한 허가부지, 공장, 창고,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 일련번호 1)~5)는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5필 일단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 공사 등을 시행한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3) : 본건 토지 및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4), 5) : 본건 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일련번호 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일련번호 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 수목(소나무 등)이 소재하여 수종, 수량, 생장 및 관리상태, 성장의 정도 및 거래시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3) 지상에 제시외 관정(생활용/가정용)이 소재하여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양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경매진행시 정확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은 재확인을 요함. 기준시점 현재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간이 창고, 간이 차양 등이 소재하나 타인의 소유로 탐문조사 되었으며, 이동 및 철거 등이 용이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 1)~5)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구거, 공장용지, 전이나 본건 토지는 2019년 경 5필 일단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계단식으로 일부 토목공사를 하고, 일부 기반시설공사(지하관 등의 매설)을 한 상태로 조사되는 바 이를 고려하였으며, 추후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허가의 취소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 일련번호 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이나 농림지역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되, 용도지역별 격차율을 행정적조건에 반영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8년9월21일	소유권
2	2024년12월13일	근저당권	3,168,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2월13일	지상권		말소
4	2024년12월13일	근저당권	1,000,000,000원	말소
5	2024년12월13일	근저당권	1,000,000,000원	말소
6	2025년9월19일	임의경매		말소
7	2025년9월30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및 관정 포함 매각. -지상 컨테이너, 간이창고, 간이차양 등 매각 제외. -목록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1. 평가액은 보전관리지역 기준 평가액임. -5필지 일단으로 건축허가 득하여 일부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 진행한 상태임(세종시가 제출한 2025.10.22.자 사실조회회신서에 건축허가 취소통보서 첨부되어 있으나, 실제 취소 여부 등은 재확인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2,240,932,780원 1,158,262,634원	36% 3.5회
6개월	15건	1,150,598,342원 589,267,254원	43% 2.8회
12개월	17건	1,065,283,562원 560,090,047원	48% 2.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502799(1) 임야 2026-04-2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문주리 63-3 [분묘기지권]	3,960,287,000원 1,940,541,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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