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178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 타경 51784 (4)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벽지리 300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4 평
매각기일	2026-04-15
감정가	1,015,200원
최저입찰가	714,4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71,440원
청구금액	9,817,31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15	714,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벽지리 300	전	37.6㎡ (11.37평) 5분의1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벽지리 소재 '벽지리차동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공히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일련번호 4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농업용창고)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2 : 북측 및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진출입함. ■ 일련번호 3,4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농림지역(2013-06-21)(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 (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1)(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8-08-09)(벽지일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 (2018-08-09)(벽지일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2 :농림지역(2013-06-2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1)(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3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예정지(2018-08-09)(벽지일천) <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 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지적도상 맹지임. 지상에 인접필지에 걸쳐 소재하는 건물은 매각제외되며 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위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