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07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타경 5071 (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133-4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335.4 평
매각기일	2026-07-14
감정가	4,042,496,000원
최저입찰가	1,980,823,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98,082,300원
청구금액	1,739,824,13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14	4,042,496,000	유찰
2	2026-06-09	2,829,747,000	유찰
3	2026-07-14	1,980,82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현매리 133-4	전	9811㎡ (2,967.83평)
	현매리 177-9	전	36㎡ (10.89평) 지분 179분의 36 전부
	현매리 177-10	전	101㎡ (30.55평) 지분 351분의 101 전부
	현매리 132-5	전	78㎡ (23.60평) 지분 208분의 78 전부
	현매리 133-5	전	1000㎡ (302.50평) 지분 2522분의 1000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현매초등학교"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야산,농가주택 및 조성중 공사중단된 토지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 부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편은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하여 건물신축공사중 중단한 상태로 동측토지보다 는 약4-5미터정도 낮은 상태(블럭형 옹벽설치)이며 건물기초바닥공사한 4개소가 소재함. 기호(2,3,5):부정형의 묵전상태이며 기호(5)는 서남측의 인접토지보다 약2-4미터정도 높게 블럭형 옹벽설치하였음. 기호(4):부정형으로 북하향의 공용도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지적상 맹지임. 기호(2)맹지로 동북측의 지적상 도로는 폐도상태임. 기호(3)남측으로 세로(가)도로와 접함. 기호(4)폭 약2-3미터정도의 현황 공용도로임. 기호(5)서측으로 구거복개도로와 연결되며 서남측의 지적상도로는 폐도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 ■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지상에는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기초바닥공사한 상태로 중단된 4개소 (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참고)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는 지목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4개동)기초공사한 (현재 공사중단)의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4)는 지목"전"이나 현황은 "공용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목록2~5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현황 농지가 아닌 목록1,목록5와 관련하여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 다는 서운면의 사실조회회신서가 2026. 3. 13.자로 제출되었음. 3. 목록1 토지는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 또는 부지조성 중인 대지로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기초바닥공사(총 4 개소) 및 블럭형 옹벽 조성을 한 상태로 철제빔, 건축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음. (상세현황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4. 목록2,3은 지목상 '전' 이나 현황 묵전상태이나 농작물 경작흔적이 있으며, 주위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음 5. 목록5는 지목상 '전'이나 현황 묵전상태이나 농작물 경작흔적이 있으며, 블럭형 옹벽이 조성되어 있고, 일부 지상에는 컨테 이너박스 3개, 트레일러, 대형물통 등의 각종 물건이 적치되어 있음.(위 목록 5 지상 소재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감정평가액 에 포함되지 않음) 6. 목록1,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목록5는 맹지는 아니나 일부 지적도상의 폐도로가 확인되므로 정확한 도로연결 현황은 별도 확인요함 7. 목록4는 지목상 '전'이나 현황 공용도로임. 8. (주)에스티윈드로부터 2025. 1. 8.자로 유치권신고(토목공사 및 공사비 대금 939,407,197원)가 있었으나, 점유현황은 불명이 므로 정확한 유치권의 권리관계 및 유치권 행사현황 등은 별도확인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228,831,000원 163,000,010원	71% 1회
6개월	3건	446,806,333원 414,506,670원	88% 0.7회
12개월	10건	480,760,516원 312,101,991원	65% 1.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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