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45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타경 459 (4)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076-2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23.4 평
매각기일	2026-04-13
감정가	14,489,000원
최저입찰가	14,489,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448,900원
청구금액	1,023,371,22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13	14,48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환덕리 1076-2	답	114㎡ (34.49평) 지분 3분의 1 전부
토지	환덕리 1103-1	전	294㎡ (88.94평) 지분 3분의 1 전부
제시외건물	환덕리 1103-1	제시외 수목	㎡ (0.00평) 지분 3분의 1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소재 "본촌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기호(1), 서측 인근에 기호(2,3), 북측 근거리에 기호(4), 북서측 인근에 기호(5,6)이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 공히 세장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고,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완경사지대 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완경사지대 내 일부 부분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고, 전 상태임. 기호(6)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노폭 3-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4) : 남동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하여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한 상태임. 기호(5) :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6) : 남측으로 노폭 3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2,3) : 공히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주택 등) 및 제시외물건 기호(ㄴ,ㄷ)(데크시설, 태양광설비 1식)이 소재함. 2) 기호(2,3,6)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ㄹ,ㅁ,ㅂ)(포도나무 등, 사과나무 등, 감나무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5)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6] 분묘 1기 소재함,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가능성 있고,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목록[5,6]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목록[6]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ㅂ) 매각포함(매각지분 비율). -목록[6] 서측 경계선상 일부에 분묘 1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고 분묘 관련 수목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5]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 상태임. -목록[6] 일부 현황 도로이나, 전체면적 대비 해당면적 미미한 상황 고려하여 평가함. -인접필지와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477,080,978원 138,585,857원	31% 6.4회
6개월	19건	296,173,437원 89,223,459원	30% 6.7회
12개월	34건	253,478,977원 84,870,159원	32% 6.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459(1) 답 2026-04-13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494-1 [농지취득자격증명]	72,544,000원 72,544,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459(3) 답 2026-04-13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25-10 [농지취득자격증명]	79,499,000원 79,499,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820(1) 답 2026-04-27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494 [농지취득자격증명]	64,152,000원 44,906,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30734(1) 답 2026-05-04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320-7 [농지취득자격증명]	18,718,000원 13,103,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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