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3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타경 136 (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157-9
부동산 종류	과수원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594.2 평
매각기일	2026-06-22
감정가	1,461,934,000원
최저입찰가	935,638,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	(10%) 93,563,800원
청구금액	2,338,314,7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30	1,461,934,000	유찰
2	2026-05-11	1,169,547,000	유찰
3	2026-06-22	935,63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강제동 157-9	창고용지	359㎡ (108.60평)
	강제동 157-14	과수원	7678㎡ (2,322.59평)
	강제동 157-15	과수원	239㎡ (72.30평)
	강제동 157-12	도로	300㎡ (90.7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소재 ""세명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건축신 고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된 택지이행지 및 도로예정지 등)이며, 주위는 대학 인근 학원촌 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주상용부동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 으며, 그리고 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소재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 는 부동산[지목상 ""창고용지"" 1필지(기호11), ""과수원"" 2필지(기호12,13), ""도로"" 1필 지(기호14)]이며, 주위는 주택,전원주택,농경지,과수원,창고시설,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 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1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 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 일부에 현황 세로(불) 도로와 접하고 있어 농기계 기구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13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 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4토지: 현황 ""도로""임. 2)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10) 주위는 대학 인근 학생들을 위한 ""원룸촌""으로 형성되어 있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1토지: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이 ""창고용지""로서 현황 나지이며, 창고시설 신축신고 득하였음. 2)기호12토지: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과수목이 없는 상태 의 ""전""이며, 휴경지임. 3)기호13토지: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과수목이 없는 상태 의 ""전""이며, 휴경지임. 4)기호14토지: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토지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나 인접 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이며,남측 일부는 신축신 고 제외지이며,기호1,2토지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철재 물탱크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2토지:토지 형태는 세장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 나 인접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이며,남측 일부는 신축 신고 제외지이며,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가 있음.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 이 나 인접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임. 기호4토지:토지 형태는 세장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 이나 인접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임. 기호5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 이나,인접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임. 기호6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 나 인접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임. 기호7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 이나,인접 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에서 신축신고 효력 상실되었으며, 동측 일부는 도로예정지임. 기호8토지:토지 형태는 정방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 이나,인접 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에서 신축신고 효력 상실되었음. 기호9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 이나,인접 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에서 신축신고 효력 상실되었음 기호10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 나 인접 토지와 함께 신축신고 득하고,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에서 신축신고 효력 상실되었으며, 동측 일부는 도로예정지임.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1토지: 남동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2)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서측 일부 인접 토지를 이용하는 세로(불) 도로와 일부 접하고 있으며, 도로와 접하고 있는 기호11토지와 동일 소유자로서 기호 11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3)기호13토지: 남동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4)기호14토지: ""도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10)은 5건으로 신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에서 2건(기호7, 8,9,10) 신축신고 효력 상실하였으며,3건(기호1~6)은 기준시점 현재 신축신고 유효하며,신축 신고에서 각각 도로(예정지)에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10토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세명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1,12,13,14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기호1,2토지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철재 물탱크가 소재하고 있음. 2)기호2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가 있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2,13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과수목이 없는 ""전""이며, 휴경지임. 7)공부와의 차이 1)기호1~6토지:지목은 ""임야""이나 신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 2)기호7,8,9,10토지:지목은 ""임야""이나 신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에서 신축 신고효력 상실 하였음.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8월19일	소유권
2	2021년10월19일	근저당권	2,232,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10월19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8월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2, 1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 로 소관 행정기관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목록 12번 현황 '전' 상태의 휴경지이며, 일부 농로(도로)로 이용중 목록 13번 현황 '전' 상태의 휴경지임.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고, 신축신고관련 해당 행정관청에 사전 문의 및 현지 답사 등 을 통하여 철저히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2,458,216,226원 987,277,500원	53% 4.4회
6개월	15건	2,012,323,299원 833,923,327원	47% 4.5회
12개월	28건	1,686,475,246원 759,342,461원	48% 4.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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