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039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타경 10390 (1)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609-2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3,183.9 평
매각기일	2026-04-27
감정가	229,923,000원
최저입찰가	160,946,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6,094,600원
청구금액	75,215,68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23	229,923,000	유찰
2	2026-04-27	160,94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산리 609-2	임야	76641㎡ (23,183.9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소재 '안심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도로'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 상 맹지이나 동측 및 북측 타인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 임도 소재하며 본건 일부 임도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해당지번 중 8999㎡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북측 일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송전탑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임야' 이나 일부 '도로'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타 용도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일부 지상에 송전탑 소재하며, 공중으로 송전선로가 통과 하는 선하지에 해당하는 바, 이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소재하지 않으나 임야의 일반적인 특성 상 육안 으로 확인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9월5일	소유권
2	2024년9월5일	소유권
3	2019년4월29일	소유권
4	2013년12월26일	지상권		인수
5	2019년4월29일	근저당권	104,000,000원	말소기준
6	2019년4월29일	지상권		말소
7	2021년6월24일	압류		말소
8	2025년7월2일	임의경매		말소
9	2025년7월22일	가압류	6,262,542원	말소
10	2025년9월10일	가압류	20,229,830원	말소
11	2025년9월11일	가압류	13,412,563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4번 지상권설정등기(2013.12.26.)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부 지상에 송전탑 소재하며, 공중으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선하지에 해당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현황조사서 참조).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도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