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031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타경 10310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산80-9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32.7 평
매각기일	2026-03-23
감정가	120,704,400원
최저입찰가	120,704,4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2,070,440원
청구금액	10,061,89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23	120,704,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매화리 산80-9	임야	1407㎡ (425.62평)
	매화리 산80-10	임야	442㎡ (133.71평)
	매화리 산80-11	임야	152.2㎡ (46.04평) 83045500분의 61656220 지분 전부
	매화리 70-2	도로	90.2843㎡ (27.31평) 지분 4004400분의 1273008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 및 자연림 상태이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세장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 및 자연림 상태이며, 본건 기호 (3) 토지는 장방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4) 토지는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본건 기호 (3), (4) 토지는 본건이 현황 포장도로로 이용 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 (1),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바,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람. - 본건 기호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2)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 및 인접 토지 지상에 걸쳐서 토목공사용 자재가 적재되어 있으며,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텐트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2) 지상에 토목공사용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4)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2) 토지는 건축신고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며, 입찰시 인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매화리 산80-9번지 상 건축신고를 득한 후 매화리 산80-10번지가 분할되었으며, 매화리 산80-10번지의 면적이 건축신고 상 대지면적과 일치함) - 본건 기호 (1), (2) 토지는 현장 조사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임야의 특성상 및 현장 조사시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3,4]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행사 할수 없음.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 지상 및 인접 토지 지상에 걸쳐서 토목공사용 자재가 적재되어 있으며,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텐트가 소재함. [목록2] 지상에 토목공사용 자재가 적재되어 있음. [목록1.2]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목록3]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목록2] 건축신고를 득 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며, 입찰시 인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재확인 요망(매화 리 산80-9번지상 건축신고를 득한 후 산80-10번지가 분할되었으며, 매화리 산80-10번지의 면적이 건축신고상 대지면적과 일 치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2]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감정평가서 참조).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451(1) 임야 2026-03-30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산151 [분묘기지권]	1,030,112,000원 1,030,112,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0496(1) 임야 2026-04-20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218-3 [분묘기지권]	75,435,000원 52,805,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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