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039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 타경 30397 (5)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521-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76.0 평
매각기일	2026-03-23
감정가	99,932,000원
최저입찰가	99,932,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9,993,200원
청구금액	1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23	99,93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상입석리 521-1	대	367㎡ (111.02평)
	상입석리 479-1	전	2407㎡ (728.12평)
	상입석리 477-1	전	122㎡ (36.9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지지도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에 소재하는 ""상압석마을"" 내 및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취락과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축사시설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입니다. 2)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도 및 지방도와 버스 승강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은 삼각형, 기호 2)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3, 5~10)은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4)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2)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 기호 13)은 가장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4)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인접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5, 16)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7)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및 일부 '축사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2)는 지적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 기호 3, 5)는 남측 및 동측, 기호 6, 7)은 남동측으로 소폭의 농로에 접합니다. ● 기호 4)는 남동측으로 소폭의 농로에 접합니다. ● 기호 8~10, 15)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 기호 11)은 북측으로 대상토지 일부를 소폭의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2)는 북동측으로, 기호 13)은 북동측과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 14)는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 북서측 일부를 소폭의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 16)은 북서측으로 소폭의 농로에 접합니다. ● 기호 17)은 북서측과 동측으로 소폭의 농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3, 15, 16)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 5~10, 17)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1~14)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 1, 2, 5, 15, 16)은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수기가 소재합니다. ● 기호 17)은 북동측 일부 지상에 별첨의 '사진용지'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 고**으로 등재된 제시외 축사건물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 기호 3)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입니다. ● 기호 11)는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입니다, ● 기호 14)는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5년1월27일	소유권
2	2020년5월21일	근저당권	240,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5월21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8월27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2.목록13,1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목록12: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4.목록14: 현재 인접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이며, 북서측 일부를 소폭의 도로로 이용 중.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 능성 있음(2026.02.27.자 보안면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30444(1) 전 2026-03-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 479-2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26,496,000원 26,496,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30397(2) 전 2026-03-2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산76-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08,298,000원 308,298,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224(1) 전 2026-03-3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440-5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9,653,000원 4,719,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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