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171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타경 21719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63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지분매각
면 적	토지 10.4 평 / 건물 8.0 평
매각기일	2026-03-23
감정가	7,601,280원
최저입찰가	7,601,28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760,128원
청구금액	4,380,48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23	7,601,28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송천리 163	대	34.4㎡ (10.41평) 지분 10분의 2 전부
건물	송천리 163	단층 주택 및 창고 블럭구조	13.884㎡ (4.20평) 지분 10분의 2 전부
제시외건물	송천리 163	현관	0.8㎡ (0.24평) 지분 10분의 2 전부
	송천리 163	욕실	1.2㎡ (0.36평)
	송천리 163	다용도실	2.0㎡ (0.61평)
	송천리 163	창고	1.0㎡ (0.30평)
	송천리 163	주택 및 창고	5.1㎡ (1.54평)
	송천리 163	창고	1.6㎡ (0.48평)
	송천리 163	재래식 변소	0.8㎡ (0.24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방2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에 소재하는 '송천2구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다각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도로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 외 건물 7개 동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 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및 인접지(162-2전, 164대)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7개 동이 소재하는바, 개략적 실측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 로 평가함.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3) 본 건은 인접지(937도) 일부를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확인에는 지 적측량이 필요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람. 또한 , 본 건 지상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건물의 구조 블럭구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77.)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붙임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2)이용상태 ① 기호 2-1): 주택(방2, 복도, 주방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2): 창고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기호 2-1):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유류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① 본 건 건물은 의뢰목록상 1개 동의 주택(69.42㎡)이나, 일반건축물대장과 현황은 주택 (40.99㎡) 1개 동 및 창고(27.43㎡) 1개 동임. ② 본 건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이나 이나 현황 '블럭구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건물은 공유지분 건물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 체 건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건물은 의뢰목록상 1개 동의 주택(69.42㎡)이나, 일반건축물대장과 현황은 주택 (40.99㎡) 1개 동 및 창고(27.43㎡) 1개 동임. 3) 본 건 건물과 담장 사이에 설치된 차양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목록[2]건물은 공부상 1개 동의 주택(69.42㎡)이나 일반건축물 대장과 현황은 주택(40.99㎡) 및 창고(27.43㎡)임. -목록[2]건물의 공부상 구조는 ‘블럭구조 슬레이트 지붕’이나 현황은 ‘블럭구조 슬레이트 위 칼라강판지붕’임. -목록[2]건물 및 제시외 건물은 인접지(162-2 전) 지상에 걸쳐 있음. -경계 불분명하여 지적측량 필요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