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851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 타경 851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부동산 종류	선박
경매대상
면 적
매각기일	2026-03-17
감정가	255,647,400원
최저입찰가	255,647,4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5,564,740원
청구금액	63,356,86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17	255,647,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감정평가 요약] 1)년식 및 주행거리 위치/ 1)년식 및 주행거리 본건 선박은 2001년 06월 15일에 진수된 총톤수 5.74톤 FRP 어선인 '동력선 하나호'(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로서, 기준시점 현재 선체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임. 2)색상 본건 선박에 거치되어 있는 기관은 320마력 디젤기관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이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3)관리상태 본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의장품 및 부대설비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이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4)사용연료 본건 선박의 허가어업은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으로 조사됨. 5)유효검사기간 본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함해안로 441, 함덕대박횟집 앞 포구에 정박중임. 6)기타(옵션등) 1) 본건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규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어선원부 등에 의하였음. 2) 의장품 등은 별도로 목록이 제시되지 않은바,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건 등을 확인하고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3) 본건 선박은 어업허가(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및 일반적인 선박의 거래관행상 선박과 어업허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바, 본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어업허가의 유효성, 존속여부, 이전 및 승계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주시청 문의 결과 본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유선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하시기 바람. 4) 어업허가권은 통상 선박 매매시 거래가액에 포함되나, 객관적인 거래사례의 포착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본건과 유사한 선박의 평가선례, 방매 및 호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 본건 선박(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귀 제시목록, 어선원부, 내외부 관찰 및 탐문조사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문의 결과 본건 선박의 검사 유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조사되는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어선원부 저당권 설정등록등 사항 중 [2022년도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등록(2022.09.26.등록)]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제시외 보조기관 및 의장품, 어업허가권은 매각에 포함[별지 소형선박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 선체 및 기관, 의장품의 관리상태는 보통이나, 정상 가동여부는 확인 불가 - 운항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으로 조사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문의 결과 본건 선박의 어선검사유효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입찰시 유의바람. - 어업허가내역: 제주연안복합어업(허가번호:제2023-00007호, 허가기간: 2023-00001호, 허가기간:2028.12.31.까지)으로 조사되었으며, 어업허가의 유효성, 존속여부, 이전 및 승계가능성 등에 대해서 는 관계기관에 재확인 요함. - 본건 선박의 정상 운항여부, 기관 및 의장품 등의 작동상태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어선원부, 내, 외부 관찰 및 탐문에 의 한 통상적인 작동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