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178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타경 21787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122-7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99.5 평
매각기일	2026-03-16
감정가	116,820,000원
최저입찰가	116,82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1,682,000원
청구금액	109,437,18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16	116,82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태리 122-7	전	990㎡ (299.4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에 소재하는 '가룡새마을회관'의 북동측 원거리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 및 해 안변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 토지는 신축 신고 후 토목 공사가 일부 진행된 토지로서,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세 로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다각형)의 자체 지반이 평탄한 잡종지와 일부 현황 도로, 법면 등 의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 건 북동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으며,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또한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 -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04-18)<도 로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평가 외) 1개 동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신축 신고 후 토목 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도로 및 법면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으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 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 본 건은 단독주택에 대한 신축 신고를 득한 후 토목 공사 진행된 토지로,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 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며,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은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 로 함. 5) 본 건 신축 신고의 유효성, 변경 여부 및 승계 가능성 등 신축 신고 관련 세부 사항에 대 하여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신고 사항 ·허가(신고)번호: 2021-건축개발과-신축신고-134 ·건축허가(신고)일: 2021.06.16. ·대지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122-7 ·대지면적: 990㎡ ·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연면적: 108.93㎡ ·구조: 경량철골구조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8월29일	소유권
2	2020년12월2일	근저당권	117,6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12월2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8월1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하일면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서 참고). -공부상 '전'이나 신축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토지로 잡종지, 도로 및 법면 상태임. -신축신고 유효성, 변경여부 및 승계 가능성 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재확인 요함. -제시외 물건(컨테이너) 매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