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166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타경 21667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42-9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0,215.4 평
매각기일	2026-03-16
감정가	363,659,900원
최저입찰가	363,659,9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6,365,990원
청구금액	149,201,94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16	363,659,9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산42-9	임야	11737㎡ (3,550.44평)
	학산리 산42-8	임야	712㎡ (215.38평) 지분 2분의 1 전부
	학산리 산42-7	임야	21321㎡ (6,449.6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소재 '광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농경지, 목장용지,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일련번호(2,3)은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부정형 급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등' 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3)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맹지, 일련번호(3)은 남측으로 세멘도로(일련번호(2) 약3m내,외)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4-03-19)<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3):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일련번호(1) 지상에 봉분이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지적경계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요구되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묘 외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토지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은 지적도면을 기준으로 목측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 작업이 요구되오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4년5월2일	근저당권	168,000,000원	말소기준
2	2014년5월2일	지상권		말소
3	2016년10월31일	근저당권	195,000,000원	말소
4	2021년9월14일	가압류	60,000,000원	말소
5	2025년7월18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봉분이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요함,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 소재할 가 능성 있음(분묘기지권 성립 불분명). -[목록2]지분매각,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지상 소재 임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