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039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타경 10392 (1)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466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제외 및 건물매각
면 적	건물 29.9 평
매각기일	2026-05-18
감정가	21,420,800원
최저입찰가	10,497,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049,700원
청구금액	24,398,12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16	21,420,800	유찰
2	2026-04-20	14,995,000	유찰
3	2026-05-18	10,49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건물	거문리 466	단층 주택	41.7㎡ (12.61평)
	거문리 466	단층 방 및 창고	21.6㎡ (6.53평)
	거문리 466	단층 창고	12.8㎡ (3.87평)
제시외건물	거문리 466	변소	2.6㎡ (0.79평)
	거문리 466	가추	3.4㎡ (1.03평)
	거문리 466	가추	8.0㎡ (2.42평)
	거문리 466	주택일부	8.8㎡ (2.66평)
[감정평가 요약] 1)건물의 구조 위치/ 1)건물의 구조 본건 기호 (1-1) 건물은 현황 토담조(조적보강)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구조임. 본건 기호 (1-2) 건물은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토담 노출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토담 노출 등 마감. 본건 기호 (1-3) 건물은 토담조 현황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토담 노출 등 마감. 내 벽 : 토담 노출 등 마감. 2)이용상태 본건 기호 (1-1) 건물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1-2) 건물은 현황 방 및 창고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1-3) 건물은 창고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본건 기호 (1-1) 건물은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음. 5)공부와의 차이 - 본건 건물은 귀 제시목록과 면적 및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되어 증개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되며, 구조 및 이용상황 등의 유사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본건 건물로 추정되어,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반드시 소유권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경매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본건 건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1) 건물은 귀 제시목록 상 면적이 7.6평(환산면적 25.12㎡(반올림))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4.13㎡으로 다소 상이하며, 귀 제시목록 상 '토담조'이나 현황 '토담조(조적보강)'이며, 실측면적은 41.7㎡이며, 본건 기호 (1-2) 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면적이 5평(환산면적 16.53㎡(반올림))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16.52㎡으로 다소 상이하며, 귀 제시목록상 '주택'이나, 현황 '방 및 창고'이며, 실측면적은 21.6㎡이며, 본건 기호 (1-3) 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초가지붕'이나 현황 '스레트지붕'이며, 실측면적은 12.8㎡인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본건 건물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본건 건물의 위치 및 경계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일부 건물은 현황 일부가 인접 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건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건물의 소재지, 지번 상에 본건 이외의 일반건축물대장이 다 수 발급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8년7월11일	소유권
2	2019년12월16일	가압류	11,246,179원	말소기준
3	2025년6월26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건물 내역 중 감정평가서상 기호(1-1) 건물은 등기부상 면적이 7.6평(환산면적 25.12㎡)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4.13.㎡ 으로 상이하며, 등기부상 '토담조'이나 현황 '토담조(조적보강)'이며, 실측면적은 41.7㎡임. -감정평가서상 기호(1-2) 건물은 등기부상 면적이 5평(환산면적 16.53㎡)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16.52㎡으로 상이하며, 등기부 상 '주택'이나 현황 '방 및 창고'이며, 실측면적은 21.6㎡임. -감정평가서상 기호(1-3) 건물은 등기부상 '초가지붕'이나 현황 '스레트지붕'이며, 실측면적은 12.8㎡임. -일부 건물은 인접 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지적측량을 요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