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056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타경 30564 (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367-15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412.3 평 / 건물 46.3 평
매각기일	2026-03-16
감정가	221,028,900원
최저입찰가	221,028,9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2,102,890원
청구금액	25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6-03-16	198,368,100	변경
1	2026-03-16	221,028,9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석천리 산88-28	임야	1363㎡ (412.31평)
건물	석천리 367-15	1층 주택 경량철골구조	91.86㎡ (27.79평)
건물	석천리 367-15	2층 주택 경량철골구조	61.32㎡ (18.5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 2는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소재 ""석천소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일련번호 2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진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토지 일련번호 2에 산척농업협동조합에서 설정한 지상권이 존재하며, 해당 지상권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 2 북동측 일부 면적에 후첨 ""사진용지, 지적도""와 같이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이 소재하며, 타인소유건물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본건 토지 일련번호 2에 진출입하기 위해서 사유도로를 지나가야하기 때문에 사용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1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및 타일붙임 마감, 블럭쌓기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2)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일련번호 2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본건 건물 일련번호 1은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감정평가로서, 토지의 수반여부에 구애없이 건물만을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건물 현장조사시 누수 및 새시창호 틈발생 등 내용이 탐문조사되었으며, 기타 목측으로 발견되지 않은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다.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12월13일	소유권
2	2021년12월14일	전세권	250,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5월21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 을구 순위번호 6번 지상권설정등기(2016.8.26. 제39609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감정가격은 이를 반영 한 단가임)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2 북동측 일부 면적에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이 소재(법정지상권성립여부 불분명, 감정가격은 이를 반영한 단가임)
주의사항
-일괄 매각 -목록 1 토지를 수반하지 않는 건물만의 매각이므로 응찰시 주의 요함. -목록 1 누수 등 목측으로 발견되지 않는 결함 가능성 있음. -목록 2 을구 순위번호 6번 지상권설정등기(2016.8.26. 제39609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목록 2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경계측량 필요 -목록 2 북동측 일부 면적에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이 소재(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분명) -목록 2 진출입하기 위하여는 사유도로를 지나가야하기 때문에 사용료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찰시 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