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237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타경 12373 (1)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88-43
부동산 종류	다가구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지분매각
면 적	토지 16.9 평 / 건물 36.8 평
매각기일	2026-04-14
감정가	258,430,520원
최저입찰가	206,744,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10%) 20,674,400원
청구금액	7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10	258,430,520	유찰
2	2026-04-14	206,74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상계동 1388-43	대	55.8㎡ (16.88평) 225.4분의55.8 지분전부
건물	상계동 1388-43	지층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5.9019㎡ (7.84평) 494.62분의113.8 지분전부
	상계동 1388-43	1층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5.9019㎡ (7.84평) 494.62분의113.8 지분전부
	상계동 1388-43	2층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30.9981㎡ (9.38평) 494.62분의113.8 지분전부
	상계동 1388-43	3층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30.9981㎡ (9.38평) 494.62분의113.8 지분전부
	상계동 1388-43	옥탑 철근콘크리트조	3.8653㎡ (1.17평) 494.62분의113.8 지분전부
제시외건물	상계동 1388-43	보일러실	0.46㎡ (0.14평) 494.62분의113.8 지분전부
제시외건물	상계동 1388-43	주거용	3.45㎡ (1.04평) 494.62분의113.8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재정비촉진지구/지하철/노선버스정류장/철근콘크리트조/평스라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며 '불암산역(당고개)'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불암산역(당고개)(4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3미터의 막힌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자세한사항은 별도확인 : 주택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자세한사항은별도확인:주택사업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7.03.20) 외벽 : 조적조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2)이용상태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됨 ※ 본건 현장조사 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부득이하게 내부조사를 내부조사는 생략하였으며,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바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시 유의 및 참고하시기 바람.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됨. 4)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임. 제시외 건물 포함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하면, 사업진행단계는 인가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고, 이 사건 소유자는 조합 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은 토지평가액 187,767,000원과 건물평가액 61,992,689원이며, 청산금평가는 미시행 상태로 알 수 없다고 함. 현금청산결과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기타 권리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측 에 문의 요함. - 집행관의 재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공유자 조금남의 진술이 있음. 그러나 다른 공유자들의 이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밝힐 수 없고,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위 재개발조합에 소유형태에 대해 제출한 서면도 없으며,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액도 단순공유지분을 전제로 평가한 것이라 함. 따라서, 이 사건 이인석의 공유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닌 단순공유지분으로 보고 매각함. 현금청산되지 않을 경우 매수 인은 이 사건 다른 공유자 및 점유자들과 부동산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