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64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타경 645 (2)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330
부동산 종류	축사(농가시설)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1,704.9 평 / 건물 179.9 평
매각기일	2026-03-09
감정가	939,064,000원
최저입찰가	939,064,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93,906,400원
청구금액	200,242,57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09	939,06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외구리 330	목장용지	1580㎡ (477.95평)
토지	외구리 332	전	4056㎡ (1,226.94평)
건물	외구리 330	단층 축사	390㎡ (117.98평)
	외구리 330	단층 근린생활시설	52.9㎡ (16.00평)
	외구리 330	단층 근린생활시설	113.35㎡ (34.29평)
제시외건물	외구리 330	동식물관련시설	38.5㎡ (11.6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소재 '동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축사, 단독주택, 전·답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 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2: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3: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동식물관련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건축허가를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본건 남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임. 일련번호 3: 본건 북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5: 본건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제1종일반주거지역(2011-08-04),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39호 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 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1-08-04), 중로2류(폭 15m~20m)(2011-08-04)(중로2-4호 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2011-08-04),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37호 선)(저촉),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39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 5: 제1종일반주거지역(2011-08-04), 소로1류(폭 10m~12m)(2011-08-04)(소로1-12호 선)(저촉),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37호선)(저촉), 소로2류(폭 8m~10m)(2011 -08-04)(소로2-39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 2는 지목 "묘지"이나 현황은 "묵전"이며, 일련번호 5는 지목 "전"이나 현황은 일부 건축허가를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본건 토지 일련번호 1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김채준 소유의 블록 및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단독주택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건물이 소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 이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4-1~4-3: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판넬 잇기, 내 벽: 판넬 잇기, 창 호: 샷시창 구조임. 2)이용상태 일련번호 4-1: 동식물관련시설 용도임. 일련번호 4-2,4-3: 근린생활시설 용도임. 3)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기호(ㄱ)과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의 구조,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철파이프조 스렛지붕이나, 현황은 판넬조 판넬지붕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본건 건물은 공부상 3개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1개동의 건물임.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11월12일	소유권
2	2021년11월12일	소유권
3	2022년6월8일	(1)근저당권설정	273,000,000원	말소기준
4	2022년6월8일	(2)근저당권설정	819,000,000원	말소
5	2025년4월1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5] 지목은 ‘전’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임, 2026. 1. 22.자 서포면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매각포함. -목록[3] 지상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동 매각에서 제외함.-목록[5] 지목 ‘전’이나 현황은 일부 건축허가를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석축공사 되어 있음. 감정서에 의하면 2021년도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였으나, 2024년도에 일부 건축허가부분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허가의 존속여부, 원상복구여부, 재 허가 및 승계여부 등 관련사항 관할행정기관에 확인 요함. -목록[3,5] 일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4] 공부상 3개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1개동의 건물로 감정서상「4-1」,「4-1」,「4-3」, 제시외 건물 ㄱ과 1개 동의 건물로 이용중임. 건물의 구조, 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철파이프조 스렛지붕이나, 현황은 판넬조 판넬지붕임.